본 안은 정부가 검토한 안으로써 10.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논의될 예정
이며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마련』
주요내용
┌──────────────────────────────────────┐
│ │
│□ 우리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고 단기위주의 투 │
│ 자관행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실정 │
│ │
│ ㅇ 외부여건에 의해 쉽게 변동하고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 │
│ 영하지 못하는 등 증시구조가 튼튼하지 못함 │
│ │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관행 │
│ 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
│ │
│ ㅇ 기업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가치를 중시하는「가치경영」을 해 나가고, │
│ 투자자는 기업가치에 기초한 장기적인「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장기주 │
│ 식투자 신상품을 마련하였음 │
│ │
│ < 시행방안 > │
│ │
│ □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등 모든 국민 │
│ │
│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 │
│ □ 취급기관 : 주식형 투자신탁·Mutual Fund·은행신탁의 간접투자상 │
│ 품의 형태로 허용 │
│ │
│ ㅇ 조성자금은 주식에 70%이상 투자 │
│ │
│ □ 세제혜택 │
│ │
│ ㅇ 세액공제 │
│ │
│ - 매년(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
│ │
│ - 2년 만기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 │
│ 을 함께 허용하여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함 │
│ │
│ ㅇ 두 상품모두 가입의무기간중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
│ □ 가입의무기간 : 원칙적으로 2년 │
│ │
│ □ 가입기간 :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 │
│ □ 판매시기 : 관련세법 개정안이 국회재경위를 통과(10월 중순예상) │
│ 하는 즉시 판매개시 │
│ │
│ < 예상되는 효과 > │
│ │
│ □ 자금유입 및 증시투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 │
│ ① 가입대상자가 근로자이외에 자영업자등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는 │
│ 종전의 근로자주식저축이외에 추가 투자가능 │
│ │
│ ② 저축한도가 확대(3,000만원→5,000만원)되고 조성된 자금의 주식투 │
│ 자비율(주식편입비율 50%이상→70%이상)도 확대 │
│ │
│ ③ 손실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을 줄인 상품이 │
│ 므로 장기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큼 │
│ │
│ ④ 매년 5%의 세액공제상품은 최근의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정기예금금 │
│ 리수준의 수익이 부여되므로 투자유인이 큼 │
│ │
│ * 별첨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 │
│ (인터넷 Address : www.mofe.go.kr) │
└──────────────────────────────────────┘

┌───────────┐
│여야 정책협의회 안건 │
└───────────┘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

2001.10.12

재 정 경 제 부

1. 추진배경

□ 미 테러사태이후 주가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안정성이 매
우 높음

ㅇ 미 테러이후 미국증시 개장전까지 다른 증시에 비해 크게 하락한 반면 개장이후
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미 테러사건이후 주요증시 변동율(%)>
━━━━━━━━━━━━┯━━━┯━━━┯━━━┯━━━┯━━━┯━━━━
│거래소│코스닥│영국 │독일 │일본 │홍콩
━━━━━━━━━━━━┿━━━┿━━━┿━━━┿━━━┿━━━┿━━━━
美테러∼美개장전(9.16)│-13.28│-25.49│-5.52 │-11.87│-7.66 │-10.54
────────────┼───┼───┼───┼───┼───┼────
美개장후∼10.11 │+10.30│+26.80│+8.36 │+12.08│+8.87 │+10.50
────────────┼───┼───┼───┼───┼───┼────
美테러∼10.11 │-4.35 │-5.52 │+2.33 │+2.80 │+1.38 │-1.14
━━━━━━━━━━━━┷━━━┷━━━┷━━━┷━━━┷━━━┷━━━━
* 영국·독일·홍콩은 10.10기준

□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비중이 낮
고, 단기위주의 투자관행 때문임

① 증시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반면, 투신사, 연기금 등 시장지지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미약

< 증시에서 기관투자자 비중 (99년 기준) >
━━━━━━━━━┳━━━━┯━━━━┯━━━━┯━━━━┯━━━━━
┃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일본
━━━━━━━━━╋━━━━┿━━━━┿━━━━┿━━━━┿━━━━━
기관투자자 비중┃17% │50% │52% │21% │37%
─────────╂────┼────┼────┼────┼─────
(연기금 비중) ┃(1%) │(24%)* │(33%) │(13%) │(19%)
━━━━━━━━━┻━━━━┷━━━━┷━━━━┷━━━━┷━━━━━

* 미국은 개인·기업연금 및 주지방공무원연금(사회보장연금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
음)

② 외국에 비해 우리 증시의 매매회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단기위주의 투자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 증시의 매매회전율(2001.7월기준 ; %)>
━━━━━┯━━━━┯━━━━┯━━━━┯━━━━┯━━━━┯━━━━┯━━━
거래소 │코스닥 │뉴욕 │나스닥 │런던 │독일 │일본 │홍콩
─────┼────┼────┼────┼────┼────┼────┼───
224.8 │1,103.5 │87.7 │395.6 │72.0 │120.0 │55.5 │48.6
━━━━━┷━━━━┷━━━━┷━━━━┷━━━━┷━━━━┷━━━━┷━━━
* 매매회전율이 100이면 상장주식전체가 1년에 한번 거래된 것임
* 개인투자자의 평균주식보유기간(1999년) : 1.2개월(국내투자외국인은 9.3개월)

③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trading 비중이 높아 외부적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시장불안정성이 큼

* 미국이 40% 수준, 프랑스, 캐나다 등이 10~15% 수준이나 우리 거래소 50%, 코스
닥은 80%에 육박하는 등 세계최고

□ 또한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문제점이 있음

ㅇ 특히 금년들어서는 시장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증권거래소 조사결과 상장기업중 420개사 조사결과(2000.12월 기준) 순자산가
치 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361개사(85.8%)임

- 국내증시의 PER(01.7월기준)은 선진국 평균의 40%, Emerging Market 평균의 50%
수준에 불과
┌───────────────────────────────────┐
│ │
│ ◇ 증시의 수요구조와 투자관행을 개선해 나갈 때 우리 증시의 안정과 │
│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 │
│ ㅇ 기업은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價値經營」을 통하여 기업의 │
│ 상품성을 제고하고 │
│ │
│ ㅇ 투자자는 기업가치에 기초한「價値投資」를 통하여 바람직한 투자 │
│ 관행을 확립해 나갈 필요 │
│ │
│ ◇ 이를 위해 기업의 가치에 상응한 장기주식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 장기주식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시장구조와 투자관행을 개선해 나가 │
│ 고자 함 │
└───────────────────────────────────┘

2. 시행방안

┌────────────────────────────────────┐
│ 장기안정적인 주식수요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식투 │
│ 자新상품(가칭 Value Korea펀드)을 허용 │
└────────────────────────────────────┘

□「가입대상자」: 근로자·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

※ 세제혜택상품이므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주된 대상임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

ㅇ 근로자의 경우 기존 세제혜택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음

□「취급기관」: 주식형 투자신탁·Mutual Fund·은행신탁의 간접투자상품의 형태로 허
용

ㅇ 조성자금은 주식에 70%이상 투자

□ 세제혜택

ㅇ 세액공제지원

① 매년(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② 2년 만기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중 투
자자가 선택

- 대상세금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이며 만기년도의 세액이 손실액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다음년도에 한하여 이월공제허용

ㅇ 두 상품모두 가입의무기간 중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농특세 포함)
를 비과세

※ 세액공제는 2년간만 허용하되, 배당·이자소득은 가입의무기간(2년)이 종료하더
라도 계속 투자할 경우 1년동안 비과세 지속

□「가입의무기간」: 원칙적으로 2년

ㅇ 다만,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 의 경우에는 1년후 중도해
지를 허용

□「가입기간」: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ㅇ 투자금액을 가입시기내에 일시납하여야 함

□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가치계산등 일반사무는 제3자에
게 의뢰토록 하고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

□「판매시기」: 관련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10월중순 예상)하는 즉시 판
매개시

3. 예상되는 효과

□ 자금유입 및 증시투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① 가입대상자가 근로자이외에 자영업자등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는 종전의 근로자주
식저축이외에 추가 투자가능

* 99말 현재 근로자는 1,023만명, 자영업자는 340만명임
* 2000.12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가입현황 (10.5만명, 1.5조원)

② 저축한도가 확대(3,000만원→5,000만원)되고 조성된 자금의 주식투자비율(주식편
입비율 50%이상→70%이상)도 확대

③ 손실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을 줄인 상품이므로 장기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큼

④ 매년 5%의 세액공제상품은 최근의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정기예금금리수준의 수
익이 부여되므로 투자유인이 큼

* 은행 정기예금(1년) 금리 : 2000말 7%수준 → 2001.9말 5%수준
[참고1] 상품별 세액공제구조


①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경우
┏━━━━━┓ ┏━━━━━━┓ ┏━━━━━━┓ ┏━━━━┓ ┌─────┐
┃2001.10 ┃→┃2002.1* ┃→┃2003.1* ┃→┃2003.10 ┃→│2004.10 │
┃(가입)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만기) ┃ │(만기연장)│
┠─────┨ ┠──────┨ ┠──────┨ ┠────┨ ├─────┤
┃5,000만원 ┃ ┃250만원(5%) ┃ ┃250만원(5%) ┃ ┃투자자금┃ │이자·배당│
┃ ┃ ┃ ┃ ┃ ┃ ┃회수 ┃ │소득비과세│
┖─────┚ ┖──────┚ ┖──────┚ ┖────┚ │ │
*자영업자의
경우 5월

② 만기시 손실을 세액공제해 주는 경우


┏━━━━━┓ ┏━━━━┓ ┏━━━━━┓ ┏━━━━━━┓ ┌──────┐
┃2001.10 ┃→┃2003.10 ┃→┃2004.1* ┃→┃2005.1* ┃→│2004.10 │
┃(가입) ┃ ┃(만기) ┃ ┃(세액공제)┃ ┃(세액공제) ┃ │(만기연장)
│
┠─────┃ ┠────┨ ┠─────┨ ┠──────┨ ├──────┤
┃5,000만원 ┃ ┃회수 ┃ ┃손실액 ┃ ┃2004년도세액┃ │비과세 │
┃ ┃ ┃ ┃ ┃ ┃ ┃초과분 ┃ └──────┘
┖─────┚ ┖────┚ ┖─────┚ ┖──────┚
*자영업자의
경우 5월

[참고2] 5000만원 가입(전액주식투자)시 방안별 투자손익 비교

┌───────┬────────────┬─────────────┐
│2년 동안의 │손실분 세액공제 │매년 투자금액 5% 세액공제 │
│주가 변동 │ │ │
├───────┼────────────┼─────────────┤
│30% 상승 │30% 수익 │40% 수익 │
│ │(1,500만원) │(2,000만원) │
├───────┼────────────┼─────────────┤
│10% 상승 │10% 수익 │20% 수익 │
│ │(500만원) │(1,000만원) │
├───────┼────────────┼─────────────┤
│현 재 수 준 │0 │10% 수익 │
│유 지 │ │(500만원) │
├───────┼────────────┼─────────────┤
│10% 하락 │2년간 세액이 │0 │
│ │500만원이하이면 차액만큼│(500만원 기공제) │
│ │손실발생 │ │
├───────┼────────────┼─────────────┤
│30% 하락 │2년간 세액이 │20% 손실 │
│ │1,500만원이하이면 │(1,000만원) │
│ │차액만큼 손실발생 │ │
└───────┴────────────┴─────────────┘
※ 이자·배당소득은 항상 면제되며, 계산시 고려하지 않음

[참고3]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제도 개요

□ 도입 시기

ㅇ 2000.12.15일부터 판매(현재 판매잔액 1.5조원)

※ 금년말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가입대상 등

ㅇ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가능

①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평잔기준) 주
식을 매입

②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주식편입 비율 : 50%)
에 가입

□ 저축 기간

ㅇ 1년이상∼3년이하 일시납 및 분할납 가능

□ 세제 지원

ㅇ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ㅇ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참고4> 종전 시행 제도와 비교
┌────┬───────┬────────┬───────┬───────┐
│내 용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주식저축│장기주식투자 │
│ │ │ │ │신상품 │
├────┼───────┼────────┼───────┼───────┤
│시행기간│92.7∼93.6 │96.10.21∼98말 │00.12∼01말 │01.10(예정)∼ │
│ │ │ │ │02.3말 │
├────┼───────┼────────┼───────┼───────┤
│저축한도│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
│ │(총급여의 30%,│(총급여의 30%) │ │ │
│ │ 120만원까지는│ │ │ │
│ │ 무제한) │ │ │ │
├────┼───────┼────────┼───────┼───────┤
│세제지원│-10% 세액공제 │-5% 세액공제 │좌 동 │-5%(또는 투자 │
│ │-이자·배당 │-이자·배당 비 │ │ 손실)세액공 │
│ │ 비과세 │ 과세 │ │ 제 │
│ │ │ │ │-이자·배당 │
│ │ │ │ │ 비과세 │
├────┼───────┼────────┼───────┼───────┤
│투자대상│ │ │ │ │
│ │-주식저축 │-주식저축 │-주식저축 │ │
│ │ │-주식형 수익증 │-주식형 수익 │-주식형 수익 │
│ │ │ 권 │ 증권·Mutual │ 증권·Mutual │
│ │ │ │ fund·은행(신│ fund·은행(신│
│ │ │ │ 탁) │ 탁) │
├────┼───────┼────────┼───────┼───────┤
│저축기간│1년이상 │1년∼5년 │1년∼3년 │1년∼3년 │
│ │ │ │ │ │
├────┼───────┼────────┼───────┼───────┤
│실 적│5,090억원 │6,600억원 │1조 5,281억원 │ │
│ │(92말) │(96말) │(2001.6말) │ │
│ │ │* 1인당 600만원 │ │ │
└────┴───────┴────────┴───────┴───────┘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관련 문답자료

1.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을 허용하게 된 배경
□ 우리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고 단기위주의 투자관행으로
외부여건에 의해 쉽게 변동하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음

* 기관투자자비중(99년기준) : 한국 17%, 미국 50%, 일본 37%
* 매매회전율( 01.7) : 거래소 225%, 코스닥1,103%, 미국 87% 일본 55%

□ 또한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문제점이 있음

ㅇ 특히 금년들어서는 시장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증권거래소 조사결과 상장기업중 420개사 조사결과(2000.12월 기준) 자산가치
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361개사(85.8%)임

□ 우리 증시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관
행을 개선해 나가야 함

ㅇ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경영과 기업가치에 기초한 가치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수단을 마련함으로써

ㅇ 우리 증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에 상응하는 시
장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기능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2. 주식은 자기투자책임에 따라 해야 함. 손실발생시 세금(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것
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 주식투자는 투자판단과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실현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이
루어져야 함

ㅇ 정부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기책임의 투자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가야한다
고 생각함

□ 그러나 주식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시장기능
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시장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책
무라고 생각함

□ 작년이후 장기간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 증시는 건전한 기업자금조
달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ㅇ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의 경우 전
년대비 16.5%, 금년의 경우 99년 동기대비 12.3%에 불과

< 유상증자·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규모 >

(거래소시장 : 조원)
━━━━━━━━┳━━━━━━┯━━━━━━┯━━━━━━┯━━━━━━━━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1∼10
━━━━━━━━╋━━━━━━┿━━━━━━┿━━━━━━┿━━━━━━━━
규모 ┃13.5 │35.1 │5.8 │3.1
────────╂──────┼──────┼──────┼────────
전년대비증감율 ┃(+327.5%) │(+160%) │(-83.5%) │(-24.4%)*
━━━━━━━━┻━━━━━━┷━━━━━━┷━━━━━━┷━━━━━━━━
* 전년동기대비

ㅇ 외국인 투자비중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어 외국인의 매매동향에 따라 시장이 움직
이는 취약한 수급구조가 심화

< 외국인 투자비중 추이 >
(거래소시장 : %)
━━━━┳━━━━━━┯━━━━━━┯━━━━━━┯━━━━━━┯━━━━━━
연도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10현재
────╂──────┼──────┼──────┼──────┼──────
비중 ┃14.6 │18.6 │21.9 │30.1 │34.0
━━━━┻━━━━━━┷━━━━━━┷━━━━━━┷━━━━━━┷━━━━━━

ㅇ 이번 미국 테러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시장변동성을 크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시장상황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투자확대
를 어렵게 하고,

ㅇ 국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회복 자체를 더욱 늦추게 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됨

□ 따라서, 우리 증시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대폭 확
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ㅇ 이를 위해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개인투자자들도 단기
적 매매보다는 장기적인「가치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 장기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위험이 큰 것이이기 때
문에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ㅇ 또한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세제상의 유인밖에 없는 것이므로 장기투자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상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투자손실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주식투자의「자기책임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
이 있는 것을 사실이나

ㅇ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된 주식시장으로 인해 성장·투자·재정등 경제의
각 부문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예외적인 조치인 것임


3. 손실발생시 전액이 보전되는가?
□ 가입의무기간(2년)후 손실발생분을 세액공제를 해 주더라도 투자자의 납세규모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손실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님

ㅇ 투자자의 납세액 규모가 투자손실분보다 적으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예시
┌────────────────────────────────────┐
│ ◇ 5,000만원을 가입(전액주식투자)하여 만기시에 주가가 10%하락한 경우 │
├────────────────────────────────────┤
│ 1. 2년간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납세액〈 주가하락분) │
│ - 손실액 : 500만원 │
│ - 공제액 : 400만원 │
├────────────────────────────────────┤
│ 2. 2년간 납부세액이 500만원인 경우(납세액 = 주가하락분) │
│ - 손실액 : 500만원 │
│ - 공제액 : 500만원 │
├────────────────────────────────────┤
│ 2. 2년간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납세액 〉주가하락분) │
│ - 손실액 : 500만원 │
│ - 공제액 : 500만원 │
└────────────────────────────────────┘

4. 외국에도 주식투자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사례가 있는가?
□ 일본의 경우

ㅇ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함에 있어

- 주식매각이익을 과세기준으로 하지 않고

- 1년간 거래한 전체주식의 매각이익에서 매각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기준으
로 2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을 간접적으로 감안하고 있음

ㅇ 또한 금년 10.2일 집권자민당의 세제조사위원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실이월공제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2003년이후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생기는 손실금액중 당해연도에 공제되
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부터 3년간에 걸쳐 양도소득등의 금액에서 이월공
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2002년중에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상한 1,000만엔) 2005년부터 2007년까
지 매각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을 과세를 면제토록 함

5.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 줄 경우 투신사등 운용기관이 고위험 주식투자등 방만한
운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다른 운용기관에 비해 수익을 적게 내거나 손실을 내는 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게 되며 다른 상품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운용기관은 세제지원여부
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운용할 것임

ㅇ 또한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커질 경우 손실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운용기
관의 선정에 큰 관심으로 가지게 되므로 운용기관의 방만한 투자는 억제될 수 있을 것
임

□ 다만, 운용기관이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높은 위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ㅇ 상품약관등을 통하여 관리종목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의 투자를 제한함으
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ㅇ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펀드가치계산등 일반사무는 제3자에게 의뢰
토록 할 계획임


6. 가입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한다는데 온 국민을 위험한 주식투자에 참여시키는 것
이 바람직한가?
□ 우리 기업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선진국
일수록 증권시장이 발달

ㅇ 또한 증권시장은 기업가치의 상승에 따라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
공하므로 투자자체를 백안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올바른 투자관행을 만들
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

□ 장기 주식투자 신상품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투자유인을 주는 상품이므로
실질적으로 주된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될 것임

□ 또한, 그동안의 세제혜택 주식투자상품은 주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ㅇ 자영업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재산형성의 기
회를 주고자 하는 것임


7. 어느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지난해 12말부터 판매된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ㅇ 총 근로자 약 1,023만명중 약 10.5만명이 가입하여 1.5조원판매

□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가입한도가 현재의 근로자주식저축보다는 크게 늘어났으며
(3,000만원→5,000만원), 세제지원폭도 커진 점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
나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일선 투신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약 5∼10조원 정도 판매가 예상된다는 의
견임


8. 세제지원폭이 크게 확대된 만큼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 장기주식투자신상품은 두가지 상품을 허용하여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상
품별 판매수준에 따라 세수감소분이 결정되므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ㅇ 매년 5%세액공제상품의 경우 2조원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1천억원(2
조원×5%)정도의 세수감소요인이 있음

ㅇ 손실발생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상품의 경우에는 주가변동에 따라 세수감소여부
가 결정되며

-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수감소가 없고, 특히 최근의 주가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9. 만기가 도래하면 매각물량이 집중되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은 ?
□ 장기 주식투자상품의 시장의 큰 호응을 얻게 될 경우 만기에 대량의 매각물량이
집중되어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상품판매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하여 가입시기를 어느정도 분산하고

ㅇ 5%확정세액공제형 상품은 1년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ㅇ 2년의 가입의무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되찾지 않고 계속 저축하는 경우 1년간 이
자·배당소득을 비과세토록 함으로 일시에 대량의 매각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


10. 비과세 상품을 신설해 나가는 것은 조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조세정책방향과 상
치되며, 특히 주로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등 조세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
□ 작년이후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에 걸친 침체로 기업자금조달, 중산층의 재산상
의 피해 나아가 공적자금회수등 재정부문까지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고,

ㅇ 최근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
음

□ 이러한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주식투자상품은 장기안정적인 수요
확충을 통해 시장안정을 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ㅇ 내년 3월말까지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임

□ 이번에 신설되는 저축은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ㅇ 실제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로 중산층 근로자 및 자
영업자가 가입대상자가 될 것임

□ 가입한도가 1인당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
고

ㅇ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만큼 부유층만을 위한 지원상품이라고 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