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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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사장 李相龍·이상용)에서는 (주)고합에 대한 │
│ 부실채무기업 조사 결과 장치혁 회장 등 32명이 4,118억원의 │
│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
│ ㅇ 주요 유형은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 배당 및 회사채 발행, │
│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계열사앞 부당 증자 지원에 따른 │
│ 손실 책임 등임 │
│ - 그 밖에 (주)고합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4억원) 사실도 적 │
│ 발되었음 │
│ │
│ ㅇ 공사에서는 책임추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 │
│ 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不實債務企業 │
│ 責任審議委員會』에서 엄격한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
│ 하였음 │
│ │
│ ㅇ 손해배상책임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손 │
│ 해배상청구를 요구토록 하는 한편 │
│ -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손 │
│ 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
│ │
│ ㅇ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산│
│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 │
│□ 또한, (주)고합 및 (주)대우 회장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
│ │
│ ㅇ 장치혁 회장은 계열사 명의로 부외차입한 자금을 개인적으 │
│ 로 유용하여 비계열사 주식 투자 및 처자명의 부동산 구 │
│ 입에 사용하였고 │
│ │
│ ㅇ 김우중 회장의 경우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은닉 재산이 │
│ 드러난 것으로 │
│ - 처자(妻子) 명의의 골프장 지분과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
│ 있으며, BFC 자금 44.3백만불을 해외에서 빼돌려 유용하는 │
│ 등 1,400억원대의 숨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 - 이외에도 대우학원에 190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기부하거나, │
│ 임직원 명의로 토지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 - 금번 조사에서 드러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
│ 전액 환수되도록 조치하겠음 │
│ │
│ ※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주)대우의 경우는 연말까지 부실책 │
│ 임조사 및 심의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
│ - 앞으로도 부실채무기업 조사는 채무규모, 기업 상태 등을 고 │
│ 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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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Ⅰ. (주)고합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사결과

□ 손해배상 청구대상: 장치혁 회장 등 32명

□ 손해배상 청구권자

ㅇ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1,798억원) : 채권금융기관
ㅇ해당 기업에 손실을 끼친 경우 (2,320억원) : (주) 고 합

□ 손실발생액: 4,118억원
ㅇ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회사채 불법발행 (1,556억원)
ㅇ분식결산에 의한 부당한 이익배당 등 (558억원)
ㅇ허위수출 및 수출금융자금 미상환 (241억원)
ㅇ외국인투자를 가장한 계열사 앞 부당증자 지원 (241억원)
ㅇ사우회 명의로 자기주식 등 취득 (389억원)
ㅇ관계사 부당지원 들 기타 (782억원)

Ⅱ.(주)고합 장치혁 회장의 회사자금 유용 등

□ 계열사(고려종합화학)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부외차입한 자금을 장회장 개인용도
로 사용
ㅇ 비계열사 주식매각대금(7억원) 및 부외차입금(648백만원)으로 부인과 딸 명의
의 부동산 취득(성북동 임야 1,700평, 현시가 85억 상당)
ㅇ 회사명의 부외차입금 450백만원을 딸 게좌로 입금시켜 채권 매입
ㅇ 회사명의 부외차입금으로 한국PC통신(주) 주식을 취득, 처분한 대금 5억원을 부
인 앞으로 입금

□ (주)고합 직원의 회사자금 4억원 횡령 사실 적발하여 거ㅓㅁ찰 수사의뢰 예정

Ⅲ. (주) 대우 김우중 회장의 재산은닉 등

1.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관련
□ 부인과 드 아들 명의로 골프장 지분 81.4%보유(추정시가 172억원)
ㅇ '96년 김회장 자금(10,3억원)으로 액면가 인수
ㅇ '98년 대우개발에서 100억원 유상증자 참여(액면가 3억원)

□ (주)대우의 저가 골프장 공사(원가 897억원, 도급액 839억원)
ㅇ공사비 839억원중 276억원은 회원권 (92좌)으로 대물변제

□ 법인회원권 350좌 전부를 대우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고가분양
ㅇ총 분양금액 : 1,050억원
ㅇ대우자동차는 법인회원권 구입자금으로 23개 협력업체에 선급금 84억원지금
ㅇ편균매매가(180백만원)보다 고가 (300백만원)로 회원권 분양

2. 아들 명의로 토지 보유
ㅇ '96.12.2. 두 아들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토지 취득(시가30억원)
=> 취득자금 21억원중 1,550백만원을 김회장 계좌에서 지급

3. 딸 명의로 주식 보유
ㅇ김회장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을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유중(이수화학
주식 225천주,22억원)

※ 채권보전조치('01.10.12.)

4. BFC 자금을 해외에서 빼돌려 유용

□ `99.6. 김회장 지시로 BFC(British Finance Center)자금 44,3백만불을 paper
company(대우 자회사)를 통해 세탁한 후 부외자금을 조성
=> 동 자금으로 paper company(홍콩 KMC, 미국 Laves) 명의로 외자 유치를 가장하
여 국내 우량 계열사 인수

ㅇ홍콩 KMC를 통해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71.59%)를 주당 10,885원씩 281억
원(243백만불)에 헐값 인수
- 8개월후 95만주를 주당35,407원에 처분한 후, 처분자금중 291억원을 홍콩으로
반출
- 현재 주식 163만주 (지분42.29%, 추정시가* 652억원) 보유
* `00.3.4.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시 주당 4만원씩 25만주 발행

※ 실물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가압류 결정(`01.9.29.)후 미집행 상태

ㅇ미국 Laves를 통해 대우통신 전자교환기(TDX)사업을 900억원에 인수계약 체결한
후 230억원(20.0백만불)을 납입하였으나 주총부결로 무산됨에 따라
- 현금 94억원 : 홍콩으로 반출
- 대물변제받은 신세기통신 58만주 (152억원)

※ 채권보전조치(`01.10.4.)

5. 특수관계인 등에게 거액 기부
□ (주) 대우는 워크아웃개시(`99.8.26.) 직전인 `99.7.8. 김회장 지시로 이사회 결
의없이 대우학원(아주대 총장 김덕중)에 190억원 기부

□ 3남이 유학하였던 미국 하버드 대학에 '97.6.17.과 '98.6.18. 2회에 걸쳐 BFC 자
금 250만불을 불법 기부

6. 직원 명의로 영종도 토지 불법 취득
□ (주)대우는 영종도 토지(시가 237억원)를 삼선금속에 매매계약(`91년)후 8년에
걸쳐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ㅇ워크아웃개시 이틀전(`99.8.24.) 삼신금속 앞 매매예약 가등기

□ `94년에 대우관계사 임직원 3명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삼신금속 지분(13.89%) 불
법취득

※ 정희자 주변인물의 지분 취득

- A씨(정희자 동생) : 18.75% 지분 보유
- B씨(정희자 지인) : 17.36% 지분 보유

=> 대우관계사 임직원 앞으로 명의신탁도니 부외자산(시가33억원 상당) 예 대해서
는 대우에서 자산편입하여 환수토록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