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지식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전통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산업발전의 축이 전환되고 있
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토양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

ㅇ 최근 FT(Financial Times)의 OECD회원국에 대한 지식산업 평가를 토대로 우리 지식산업의 현주소를 알
아봄

2. FT의 OECD회원국 지식산업 평가

□ FT는 10.29 새천년의 승자와 패자 (New millennium"s winners and losers)라는 기사를 통해 OECD통계자
료를 토대로 OECD회원국의 지식산업수준 순위를 발표

□ FT평가의 意義

ㅇ FT평가는 OECD통계자료를 근거로 OECD회원국의 지식산업 성장가능성을 순위매김한 최초의 평가
- OECD는 지난 9월『STI Scoreboard 2001』를 통해 韓國을 지식투자면에서 3위로 평가하는 등 OECD회원국
의 지식경제관련 현황을 발표

*『STI Scoreboard 2001』: OECD회원국의 지식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관련 통계를 종
합·분석한 자료(2년마다 발표)

- 다만, 각 회원국의 항의를 우려, 회원국전체를 대상으로 지식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순위를 매기지
는 않음

□ 평가방법

ㅇ『STI Scoreboard 2001』상*( 01.9) 지식산업의 투입·산출관련 10개 요소(각 요소당 10점만점)에 대한
점수를 합산


【평가요소】


▶ 산출 관련 지표

① GDP중 지식집약적 제조업 비중
② GDP중 지식집약적 서비스업 비중
③ 특정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를 인구로 나눈 비율
④ 최근 노동생산성 성장률

▶ 투입 관련 지표

⑤ S/W·R&D·고등교육 등 지식에의 투자
⑥ 하드웨어를 포함한 정보기술에의 투자
⑦ 벤처캐피탈 투자
⑧ GDP중 외국회사 제조업 생산비중
⑨ GDP중 외국회사 서비스 생산비중
⑩ 대학교수준 교육기관의 외국인학생 비중

□ 평가결과

ㅇ 스위스(1위)는 IT투자, 지식집약적 서비스업과 고도기술산업의 GDP비중, 특허원출원에서

ㅇ 스웨덴(2위)은 IT투자(1위), 특허원출원에서

ㅇ 미국(3위)은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ㅇ 아일랜드(4위)는 외국인기업에 의한 생산물의 GDP비중(1위) 등 개방성과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에서

ㅇ 헝가리(6위)는 외국인기업에 의한 생산물의 GDP비중, 지식집약제조업·서비스업 비중에서

ㅇ 한국(10위)은 노동생산성(1위)에서 높은 점수 기록


【 OECD회원국 순위】


1. 스위스(52) 2. 스웨덴(44) 3. 미국(40) 4. 아일랜드(38) 5. 네덜란드(33) 6. 헝가리(31) 7. 벨기에
(29) 7. 캐나다(29) 9. 영국(28) 10. 한국(27) 10. 핀란드(27) 12.독일(26) 13. 일본(20) 14. 호주(19)
15. 룩셈부르크(16) 16. 오스트리아(15) 16. 프랑스(15) 18. 덴마크(13) 19. 노르웨이(12) 20. 이탈리아(!
0) 21. 체코(8) 22. 아이슬란드(7) 23. 폴란드(6) 24. 뉴질랜드(4) 25. 포르투갈(1)

* 괄호안은 점수
* OECD회원국중 멕시코, 그리스, 스페인, 터키, 슬로바키아 등 5개국제외

□ 우리나라에 대한 각 요소별 평가

ㅇ 우리나라는 지식투자, 정보통신인프라, 인적자원측면에서 우수

- 다만, 기초연구,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이 미흡하고, 특히, 특허권 출원, 지식집약 제조업·서비스업비
중 등 지식산출 및 활용이 낮은 수준

【호조부문】

ㅇ GDP대비 지식투자(R&D·S/W·교육)비중( 98년, 5.2%)이 스웨덴(6.5%), 미국(6.0%)에 이어 3위

ㅇ 제조업에서 IT관련 R&D의 GDP비중( 99년, 0.81%)이 핀란드(1.08%), 스웨덴(0.85%)에 이어 3위

ㅇ 백명당 인터넷 접속자수( 00.1.1, 23.2명)는 1위

ㅇ 1995∼99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7%로 1위

ㅇ 국민총생산중 지식·기술집약적 산업 비중(26.1%, 98년)은 OECD평균(27.0%), EU평균(26.1%)수준

【부진부문】

ㅇ 기초연구의 총R&D비중( 99년, 14.0%)이 11개국중 일본(12.3%)에만 앞서는 10위

ㅇ 백만명당 특허출원건수( 97년, 12.98)가 OECD평균(75.56) 및 EU평균(105.7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ㅇ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나타내는 외국인과의 발간물 공동발행, 외국인과의 공동특허권비율 등이 저
조

ㅇ 기술무역수지는 △22.5억불( 99년)로 독일(△37.1억불), 아일랜드(△37.1억불)와 함께 최대의 적자국

ㅇ 노동인구 1만명당 연구자수는 2.9명( 98년)으로 EU평균(28.3명), 미국(36.7명), 일본(20.7명)대비 낮
은 수준


3. 시사점


□ 지식투자가 지식산출로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식산출체제를 구축할 필요

ㅇ 産·官·學 지식공유 및 전파 활성화(기술평가 및 이전 활성화, 공동연구체계 구축 등)

ㅇ 고급인력의 대학·연구소·기업간 유동성 제고

□ 기초연구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교육과 연구의 연계 등)

□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과학기술 세계화를 위한 국내제도 정비 및 지원
제도 강화)

□ 고유의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권 출원으로 기술무역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

* 기술무역수지 추이(억불): ( 98)△22.5→( 99)△24.9→( 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