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개정
┌───────────────────────────────────┐
│ │
│ □ 재정경제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마련하여 모든 체약국에 │
│ 수용을 권고한『HS협약 개정권고안』의 국내수용과 농림부 │
│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내산업 및 무역형태 변화에 따라 │
│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일부를 반영한 2002 관세·통계 │
│ 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를 개정 │
│ 하여 2002.1.1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 ㅇ 이번 개정으로 HSK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1,176개에서 │
│ 11,237개로 61개가 증가하게 됨 │
│ │
│ □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
│ ㅇ 품목분류변경으로 세율변경을 없도록 하고 │
│ ㅇ HSK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를 │
│ 위해 현행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되 │
│ - WCO의 HS 2002 개정권고안에 따라 HSK 10단위 개정이 │
│ 불가피한 부분 │
│ - 신기술 개발, 무역규모의 변화, 환경·국민건강 등 사회적 │
│ 관심사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
│ 최소한 품목은 반영 │
│ │
│ ㅇ 다만, 用途別 구분(예: 반도체 제조용 등)과 지나친 細分類는 │
│ 실무통관상 혼란 야기 우려가 있어 가급적 억제 │
│ │
│ □ 주요개정내용 : 붙임 참조 │
└───────────────────────────────────┘

Ⅰ. 品目分類制度 槪要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ㅇ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협약에 의한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
드를 국내적 필요에 의
해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용 중(관세
법시행령 제98조)

※ HS(Harmonized System)협약: 관세협력이사회(CCC)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
무역을 증진시킬 목적
으로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로서 HS협약 체약국 103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70여개국이 사용 중
임

- 우리나라는 현재 10단위 11,176개로 운영 중(6단위 5,113개)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ㅇ 관세율표는 HS품목분류표 4단위 분류체계(1,241개)에 따라 HS코드번호와 품명으
로 이루어진 品目分類
表와 稅率(稅目)로 구성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3,064개 세목을 운용 중

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구조

────────┬──────────────────┬───────
번 호 │ 품 명 │세율(%)
────────┼──────────────────┼───────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한다) │50
│ 1. 신선한 것 │30
│ 2. 건조한 것 │
────────┴──────────────────┴───────


Ⅱ. 改正背景

□ 세계관세기구(WCO)가 2002 HS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개정권고안을
마련, 모든 체약국에
기존 HS 수정을 권고( 02.1.1시행)

ㅇ HS 4단위 64개, 6단위 611개, 註 규정 64개 등 총 739개 개정

□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13개 관계기관이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
을 위해 HSK 개정 요
청

ㅇ HSK 10단위 : 신설 196개, 삭제 43개, 내용변경 17개 등 총 256개 개정을 요청

Ⅲ. 改正結果 : HSK 10단위 기준 11,237개로 현행 11,176개 보다 61개 증가

□ 총괄표
━━━━━━┯━━━━━━━━━━━━━━━━━━━━━━━━━━━━━━━
│HSK 품목수
├───────────┬───────────────────
│2,001년 │2,002년
├───┬───┬───┼─────┬──────┬──────
│4단위 │6단위 │10단위│4단위 │6단위 │10단위
━━┯━━━┿━━━┿━━━┿━━━┿━━━━━┿━━━━━━┿━━━━━━
품│전 체 │1,241 │5,113 │11,176│1,244(+3) │5,225(+112) │11,237(+61)
목│ │ │ │ │ │ │
수├───┼───┼───┼───┼─────┼──────┼──────
│공산품│1,041 │4,409 │9,506 │1,044(+3) │4,495(+86) │9,536(+30)
│ │ │ │ │ │ │
│농산물│200 │704 │1,670 │200 │730(+26) │1,701(+31)
━━┷━━━┷━━━┷━━━┷━━━┷━━━━━┷━━━━━━┷━━━━━━

□ 산업별 주요 개정내용

ㅇ 농·축·수산물(제1류∼제24류) : 현행 1,670 → 개정 1,701개 (+31)

-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植物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특정 산동
물의 모니터링 및 관리
를 위해 신설 : 돌고래, 곰 등

- 최근 중국으로부터 輸入이 急增하고 있는 품목 특게 : 냉동대추 및 냉동 잣 등

ㅇ 석유화학제품(25류∼40류) : 현행 2,943 → 개정 2,953개 (+10)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의 동향파악을 위해 품목신설 : 암페타민 등

- 交易量이 적은 일부 품목 삭제 : 혼합알킬 벤젠 등

ㅇ 경공업·기초소재(제41류∼83류) : 현행 3,420 → 개정 3,452개 (+22)

-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에 따라 原皮(41류), 종이(48류), 편물(60류) 등에 대한 品
目分類體系 변경 등

ㅇ 기계·전자 등 중공업(84류∼97류) : 현행 3,143 → 개정 3,131개 (△12)

- HS 8467(機械式)과 HS 8508(電氣式)로 분류하던 手持式 工具를 통·폐합하여 HS
8467호로 단일화 등


Ⅳ. 向後 推進計劃

□ 11. 9∼15 : 2002 HSK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 서울, 인천, 부산 등 8개지역을 대상으로 세관공무원, 관세사 및 무역업체임직
원 등에게 개정내용 설
명회 실시

□ 2002.1.1부터 개정 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시행

※ 필요한 後續措置 (관계부처 등)


┌─────────────────────────────────┐
│☞ HSK는 국내 수출·입 통계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
│ HSK 개정 후 관계부처·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 필요 │
│ │
│ - 통계청 :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개정 │
│ - 관세청/무역협회 : 무역통계전산프로그램 및 환급율표 등 개정 │
│ - 산자부 : 통합공고 등 개정 │
│ - 한국은행 : 수출·입 물가지수 편제 등 개정 │
│ - 기타 HSK 개정 책자 발간, 각종 감면고시 개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