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가장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보험료 부 │
│ 당할인, 리베이트(뒷돈) 제공 등 부당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이하 │
│ 특별이익 제공행위 라 함)』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
│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함 │
│ │
│ ☞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
│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 □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행위자뿐만 │
│ 아니라 최고경영자 및 기관에까지 부과하는 등 법규에서 정하는 가장 │
│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과 함께, 사안에 따라 보험업법 위반혐의 등에 │
│ 대해 사직당국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하는 한편 │
│ │
│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회사는 물론 특별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당사 │
│ 자(기업 또는 개인)를 세무당국에 고발키로 함 │
│ │
│ □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이러한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에 노력하도록 │
│ │
│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회사(사업비를 예정된 한도보다 많이 사용한 회사)는 │
│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한 후 그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
│ 이상징후 발생시 특별검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 │
│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는 매집형대리점과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토록 하는 │
│ 한편, 매집형대리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법규위배시 폐쇄 등의 조치를 │
│ 취하기로 하였으며 │
└──────────────────────────────────────────┘

┌────────────────────────────────────────┐
│ │
│ ☞ 직접 보험계약을 모집하기보다는 소형대리점이 모집을 계약을 매집하여 보험 │
│ 회사를 상대로 규정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리점을 지칭함 │
│ │
│ 모집수당, 판촉비 등 제반 영업비의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대신 계좌이 │
│ 체 및 자기앞수표 등을 통해 지급토록 함으로써 제반 경비 집행의 투 │
│ 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
│ │
│ 인터넷 및 TM전용상품 등 비용절감형 상품판매의 확대를 유도하고, │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시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신용카드에 │
│ 의한 보험료 납부가 보다 확대되도록 지도할 계획임 │
│ │
│ □ 금융감독원은 보험검사국내에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를 상설 │
│ 운영하고, 조만간 보험모집질서와 관련된 특별검사반을 가동하는 등 │
│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
│ 특별이익과의 전쟁 을 계속할 계획임 │
│ │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방안(요약) │
│ │
│┌──────┬──────────────────────────────┐ │
││구 분 │근 절 방 안 │ │
││ │ │ │
│├──────┼──────────────────────────────┤ │
││자체근절 │-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제출 의무화 │ │
││유도 │- 인터넷 및 TM 전용상품 등 비용절감형 상품판매 활성화 유도 │ │
││ │- 신용카드이용수수료의 합리적 인하 추진 │ │
││ │-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하여 사업비 감축 유도 │ │
││ │- 보험영업비 지급시 현금지급 지양(계좌이체, 수표지급 등) │ │
││ │- 매집형 대리점의 자진폐쇄 │ │
││ │- 대계약자 홍보 │ │
││ │- 최고경영진의 경영자세 전환 촉구 │ │
│├──────┼──────────────────────────────┤ │
││감독· │-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 │
││제재강화 │ 행위자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및 회사에 대한 책임도 병과 │ │
││ │ 경영실태평가 반영 │ │
││ │ 사직당국 고발조치 병행 │ │
││ │ 특별이익 제공금액에 대한 소정비율의 과징금 부과 검토 │ │
││ │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일정한도 초과시 국세청 통보 등 │ │
││ │- 보험모집질서 확립 대책반 구성·운영 │ │
││ │-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실태점검 │ │
││ │- 신상품 인가 제한 검토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