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등과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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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운전에 동승한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소 │
│ 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보험금 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 등과 관련하 │
│ 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대행 : 유흥수 부원장보)는 2001. 10. │
│ 30. 아래와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음. │
│ ◆ 결정내용 │
│ ○ 무단운전임을 알고 차량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무단운전에 동승한 경위 │
│ 나 자동차 열쇠 관리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차량소유자의 운행 │
│ 지배가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음. 다만, 무단운전에 │
│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비율은 30%로 정함이 타 │
│ 당할 것으로 판단함. │
│ 또한, 사고 직후 보험사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상보험 │
│ 금에 대한 합의로는 유효하나, 후유장해보험금을 포기한 합의라고 볼 수 없 │
│ 으므로 후유장해발생시 보험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 ◆ 시 사 점 │
│ ○ 피해자가 무단운전 임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에도 무단운전의 경위나 평 │
│ 소 열쇠 관리상태 등 제반사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
│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소유자는 평소 자신의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각별 │
│ 히 주의하여야 할 것임. │
│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
│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
│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
│ 사고발생직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
│ 이루어진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합의의 효력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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