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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8.1일(워싱턴 시간) IMF 이사회는 지난 5.6~5.16일간 │
│ 실시되었던 한국의 Post-Program Monitoring(PPM) 협의 │
│ 결과에 대해 토의하였음 │
│ │
│ ㅇ IMF는 8.2일 오후 2:30(워싱턴 시간) 이사회 토의결과를 별 │
│ 첨과 같이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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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사회 토의결과

□ 이사들은 97년 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강화하고 있는 데 대
해 찬사를 보냈으며, 대외적 취약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 주목하였음

□ 그러나 아직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세계경제의 약화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주
고 있음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사들은 최근 한국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완화하는 조치
를 취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ㅇ 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해 기업 및 금융부문에 아직 남아있는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경기 둔화를 감안할 때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수준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정부가 수정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음

ㅇ 또한 재정정책의 집행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최근 IMF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 하는 것을 환영

□ 통화정책은 inflation targeting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음

ㅇ 최근 물가의 상승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경기 둔화
로 수요와 임금 측면의 압력은 줄어들었음

ㅇ 이사들은 최근 한은이 콜 금리 목표를 인하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추
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대체로 지지하였음

ㅇ 그러나 inflation targeting의 신뢰성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잘 설명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

□ 기업부문에서는 아직 곤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이
남아 있어 경제에 짐이 되고 취약성의 근원이 되고 있음

ㅇ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채권자와 투자자가 할 일이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ㅇ 회사채에 대한 정부보증 증대와 같은 일시적인 해법이나 기업부문 취약성 해소의
지연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나중에 해결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 것임

ㅇ 이러한 측면에서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금년말로 종
료시키려는 계획을 환영하였음

□ 이사들은 추가적인 도산제도의 개혁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데 필수적임을 강조
하였음

ㅇ 법원 밖에서 하는 자발적인 워크아웃은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 남아 있
어야 하겠지만, 도산제도의 취약점때문에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의 합의나 자산매각이
지연되고 있음

ㅇ 따라서 회사정리법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산법령
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국제관행에 근접시키기 위한 추가
적인 개선을 촉구

□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소유자와 감독자, 그리고 기업부채의 보증자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건전한 상업은행제도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이러한 점에서 이사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다시 민영화하려는 계획
을 환영하였으며, 이는 기업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봄

ㅇ 이사들은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과 다른 은행들의 민영화를 가
속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은행들의 경영 및 위험관리 역량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