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


◇ 최근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정
  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 노동부는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금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1> 채용·재고용장려금 제도의 개편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채용하거나 재고용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제도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 통합·개편되어
     - 고용조정 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장기실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 장기실업자 비중(2000. 6월말 현재)
            - 1년이상 실직자 : 전체실업자의 15.2%(126천명)
            - 6개월이상 실직자 : 전체실업자의 28.5%(226천명)

<2>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보호강화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채용)의 지원방식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바뀌며,
     - 재고용의 경우도 일정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되던 것이 6개월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