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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11.8일 「은행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 ┃
┃ 받은 한빛 등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
┃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 ┃
┃ 독자생존 조건부가능으로 평가된 조흥은행 및 외환은행에 ┃
┃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되 일부사항을 보완하여 ┃
┃ 이행토록 요구하고 ┃
┃ ┃
┃ 독자생존 불가능으로 평가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에 ┃
┃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
┃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11.2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음 ┃
┃ ┃
┃ - 동 수정계획 제출시 경영합리화 방안 등 구조조정 추진 ┃
┃ 계획이 포함되도록 요구하였으며 ┃
┃ ┃
┃ -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
┃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한 후 금융지주 ┃
┃ 회사의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끝. ┃
┃ ┃
┃ 별첨 : 경영개선계획 제출은행에 대한 평가 및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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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계획 제출은행에 대한 평가 및 조치>

Ⅰ. 추진경위

□ 97년 IMF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
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이 어느정도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부실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라 상
시적으로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미흡

□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에서는 잠
재부실 정리와 미래지향적 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6.30일 「은행 잠재손실 현황 및 처리대책」을 통해 은행의 잠재손실을 공개하고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등을 통해 Clean Bank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

□ 7.12일 노사정위원회에「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보고하여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
하여 독자생존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함

□ 9.25일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일정 등을 담은「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
진계획」을 발표

□ 한편, 금번 2차 은행구조조정은 지난 98년의 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기존의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므로 예금·대출 등 제반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며

특히,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우량은
행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되므로 거래고객의 예금보호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Ⅱ.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8.31일 2000.6말 기준 BIS 비율(잠재손실 반영시)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
이 직접 투입된 6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9.30일 6개 은행이 경영개선계획 수립·제출

□ 경영개선계획 평가

9.30일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병주(서강대교수)

- 위원(7) : 김대환(인하대교수), 김준일(KDI 선임연구위원), 손상호(금융연구
원 선임연구위원), 엄봉성(아이낸스닷컴 대표), 윤종규(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문성
(한미법무법인 변호사), 전성빈(서강대교수)

회계법인의 점검 실시(9.25∼10.24)

10.5일 이후 경영평가위원회는 6개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및 독자
생존 가능여부를 평가

11.7일 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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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 : 조흥, 외환 ┃
┃ ┃
┃ ◆ 독자생존 불가능 : 한빛, 평화, 광주,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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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6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조치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으로 평가한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
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은행감독규정 제37조의2 제2항 및 제8항에 의거 경영개선
계획 승인

다만, 경평위가 제시한 다음 사항을 보완한 이행계획을 2000.11.22일까지 제출토
록 요구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
감독원장이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수정 경영개선계
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 조흥은행 >

(1) 과감하고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2001.6말까지 6%이
하, 2001.12말까지 4%이하를 충족

(2) 영업이익의 확대 및 인원감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2001년도 1인당
대손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 2.2억원 이상을 달성
* 1인당 대손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 : (영업이익+대손상각비)/총인원

< 외환은행 >

(1) 2001년 상반기중 공모증자(주금납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외환카드 지분 추가
매각 또는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

(2) 과감하고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 2001.6말까지 6%이
하, 2001.12말까지 4%이하를 충족

(3) 영업이익의 확충과 비용절감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2001년도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중 수정 ROA*는 2%이상, Cost ratio** 38%이하, 1인당 대손충당금적립
전 영업이익 2.2억원 이상을 달성

* 수정 ROA : (당기순이익+대손상각비±특별손익)/총자산평잔

** Cost ratio : 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판매비와 관리비+대손상각비)

□ 독자생존 불가능으로 평가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
획 불승인.

아울러 다음의 사항이 이행계획에 포함된 수정 경영개선계획을 2000.11.22일까
지 제출토록 요구

(1)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등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계획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대상은행, 통합유형, 추진일정
및 절차 등을 명시

(2) 부실채권 정리, 경비절감 및 수익증대계획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
계획

Ⅳ. 향후 추진일정 및 조치계획

□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4개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11.22)

□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등을 위한 자산·부채실사 개시
(11.9)

□ 4개 은행이 제출한 수정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11월 하순)

□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공적자금 지원 요청(11월중)

12월중 공적자금 지원 완료를 목표로 추진

□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11월 하순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정하고 금융지주회
사 설립방안을 마련

11월말까지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하고 12월중 구체적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관
련절차 추진

< 참 고 >
관계법규 발췌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第10條(適期是正措置) ①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의 自己資本比率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財務狀態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
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인하여 金融機關의 財務狀態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金融機關의 不實化를 豫防하고 건전한
경영을 誘導하기 위하여 당해 金融機關 또는 그 任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권
고·요구 또는 命令하거나 그 履行計劃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9. (생략)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이하 “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銀行監督規程」

제35조(경영개선요구)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야 한다.

1. 제29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인 경우

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
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
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
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
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 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
도계획의 수립
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7조의2(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이내에 경영 개선권고 또는 경
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 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이내에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
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진단
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
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
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금감위는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일정기간내
에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
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
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 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감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