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은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하여 비상장채 │
│ 권 평가기준의 개선을 추진 │
│ │
│ 현재 금융권역별로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 채권가격평가회사 │
│ 의 제시수익률 및 채권전문딜러의 제시수익률 가운데 하나를 선 │
│ 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을 채권가격평가회사 │
│ 의 제시수익률로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채권평가가 이루어 │
│ 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 │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2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 │
│ 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
│ │
│ □ 금번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의 개선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육성 및 │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유도하고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 │
│ 의 용이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
│ □ 금융감독원은 2001년말까지 각 금융권역별로 관련 감독규정을 │
│ 개정 또는 신설함과 동시에 회계처리준칙과 감독규정이 잘 조화될 │
│ 수 있도록 회계처리준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 │
│ │
│ ※ 붙 임 : 비상장채권 평가기준 개선방안 │
└─────────────────────────────────────┘

<붙 임>

비상장채권 평가기준 개선방안

Ⅰ. 검토배경

□ 비상장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채권의 가치가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평가*되는 모순 발생

* 각 금융권역 독자적으로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 및 채권전문딜러
의 제시수익률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이에 따라 동일한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금융권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초래 가
능성

□ 채권가격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도입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정보활용 부진으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
기정착 지연

이러한 현상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영업여건 악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초래 가
능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Ⅱ. 비상장채권평가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가. 고객계정


은행신탁

증권업협회 공시수익률 또는 채권가격평가회사 제시수익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증권투자신탁

기존펀드(2001.9.1 이전 설정)에 편입된 비상장채권은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 또는 채권가격평가회
사의 제시수익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2001.9.1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 또는 기존펀드에 신규로 편입되는 비상장채권에 대하여는 2개 채
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변액보험

시가평가 원칙만 정하고 있고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자기계정

□ 은행·종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의 만기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동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 증권·투신·보험·금고·상호금융

회계준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동 준칙에서는 증권업협회 공시수익률, 채권가격평가기관 제시수익
률 또는 채권전문딜러 제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음


다. 종 합

□ 증권투자신탁만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들이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공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비상장채권 평가기준 실제적용 현황


┌─────────┬─────────────────┬──────────────┐
│ │고객계정 │자기계정 │
│ ├─────┬─────┬─────┼─────┬────────┤
│ │은행신탁 │증권투자 │변액보험 │은행·종금 │증권·투신·보험 │
│ │ │신탁 │ │ │·금고·상호금융 │
├─────────┼─────┼─────┼─────┼─────┼────────┤
│증권업협회 │○ │ │○ │○ │○ │
│ 공시수익률(A) │ │ │ │ │ │
├─────────┼─────┼─────┼─────┼─────┼────────┤
│채권가격평가회사 │ │○ │ │ │ │
│제시수익률(B) │ │ │ │ │ │
└─────────┴─────┴─────┴─────┴─────┴────────┘


2. 문제점

□ 채권가격평가의 정확성 미흡

현재 사용되는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보다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증권업협회 공시수익률의 경우 투자적격채권에 한하여 신용등급별 수익률만을 제시)

□ 투자자에 대한 혼선 야기 및 이익상충 소지

동일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간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투자자의 혼선을 초래

동일 펀드에 가입한 고객간에도 중도환매자와 만기보유자간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지연

채권가격평가회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양질의 가격정보가 시장에서 외면당함에 따라 과당경쟁 등
을 유발하여 이들의 영업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 채권가격평가회사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붙임> 참조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채권가격평가회사의 평가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채권시
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

Ⅲ. 개선 방안

□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을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로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채권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를 통하여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육성 및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채권가격평가회사의 가격정보 활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펀드에 대하여도 대부
분의 투신운용사들(약 90%)이 동 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 호응이 좋아 여타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성숙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의 용이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2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토록 함


Ⅳ. 향후 추진계획

□ 2001년말까지 각 권역별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

□ 비상장채권 평가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준칙과 감독규정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준칙 개정도 함
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