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소비
세 세율을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시행될 단계에 이르렀음
○이에따라 우리청에서는 종전 높은 세율로 부과되어 유통단계에 있는 물품(대리점, 도매업체 등의 재고물
품)의 특별소비세 차액을 환급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인하효과를 조기에 제공하고 유통시장의 혼란방지 및 기
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함

□ 근 거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부칙 제4조 제3항

□ 세율인하 물품

┏━━━━━━━━━━━━━━━━━━━┯━━━━┳━━━━━━━━━━━━━┓
┃과 세 물 품 │종전 ┃확정(안) ┃
┃ │ ┃ ┃
┣━━━━━━━━━━━━━━━━━━━┿━━━━╋━━━━┳━━━━━━━━┫
┃ 승용자동차 │탄력세율┃기본세율┃2002. 6. 30까지 ┃
┃ ┌──────┤적 용 중┃ ┃한시 적용 세율 ┃
┃ │기본세율 │ ┃ ┃ ┃
┠────────────┼──────┼────╂────╂────────┨
┃ ·2,000㏄초과 │20% │14% ┃14% ┃10% ┃
┠────────────┼──────┼────┨ ┠────────┨
┃ ·1,500∼2,000㏄ │15% │10.5% ┠────┨7.5% ┃
┃ │ │ ┃10% ┃ ┃
┠────────────┼──────┼────╂────╂────────┨
┃ ·1,500㏄이하 │ 7% │7% ┃7% ┃5% ┃
┣━━━━━━━━━━━━┷━━━━━━┿━━━━╋━━━━┻━━━━━━━━┫
┃ 공기조절기 │30% ┃20% ┃
┠───────────────────┼────╂─────────────┨
┃ 프로젝션 TV │15% ┃10% ┃
┃ PDP TV(잠정세율 1.5% 적용중) │(1.5%) ┃(1%) ┃
┠───────────────────┼────╂─────────────┨
┃ 녹용 및 로얄젤리 │10% ┃7% ┃
┃ 향 수 │ ┃ ┃
┠───────────────────┼────╂─────────────┨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30% ┃20% ┃
┃ 및 귀금속제품(2백만원 초과분) │ ┃ ┃
┃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 ┃ ┃
┃ 고급융단(2백만원 초과분) │ ┃ ┃
┃ 고급가구(개당 5백만원, 조당 │ ┃ ┃
┃ 8백만원 초과분) │ ┃ ┃
┠───────────────────┼────╂─────────────┨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30% ┃20% ┃
┃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
┃ 모터보트 및 요트 │ ┃ ┃
┃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용구, │ ┃ ┃
┃ 수상·설상스쿠터, 행글라이더 │ ┃ ┃
┃ 영사기 및 촬영기 │ ┃ ┃
┗━━━━━━━━━━━━━━━━━━━┷━━━━┻━━━━━━━━━━━━━┛

참고 : 냉장고, 세탁기, 부라운관TV, 캠코더, VTR, 오디오 등 일반 가전제품은 이미 99.12.3부터 특별소비
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임.

□ 특별소비세 환급(공제) 절차 개요
┏━━━━━┯━━━━━━━━━━━━━━━━━━━━━━━━━━━━━━━┓
┃ │세 부 내 용 ┃
┃ │ ┃
┣━━━━━┿━━━━━━━━━━━━━━━━━━━━━━━━━━━━━━━┫
┃대상물품 │ 종전 높은 세율로 반출된 유통업체의 재고물품 ┃
┃ │ ( 01.11.19. 24:00 현재 재고) ┃
┣━━━━━┿━━━━━━━━━━━━━━━━━━━━━━━━━━━━━━━┫
┃개 요 │ 제조업계·유통업계는 세율인하된 만큼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 ┃
┃ │ 유통업계는 제조자에게 세율인하가격으로 판매 ┃
┃ │ 제조업체가 대리점, 하치장, 도매업소 등의 재고물품( 01.11.19 ┃
┃ │ 이전 반출) 수량·세액 등을 신고 ┃
┃ │ 재고물품 신고내용을 국세청이 확인조사 ┃
┃ │ 국세청은 세율차액을 제조업체에 환급(공제) ┃
┃ │ 제조업체는 대리점 등에 관련세액을 환급(공제) ┃
┗━━━━━┷━━━━━━━━━━━━━━━━━━━━━━━━━━━━━━━┛


┏━━━━━┯━━━━━━━━━━━━━━━━━━━━━━━━━━━━━━━┓
┃흐 름 도 │ ┃
┃ │ ┃
┃ │ 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및 환입신고 ┃
┃ │ ② 재고조사 및 확인서 발급 ┃
┃ │ ③ 환입확인서 송보 ┃
┃ │ ④ 기납부세액 공제(환급)신청 ┃
┃ │ ⑤ 기납부세액 공제(환급) ┃
┃ │ ⑥ 환급세액 정산 ※ 재고확인으로 세율차액 환급 ┃
┣━━━━━┿━━━━━━━━━━━━━━━━━━━━━━━━━━━━━━━┫
┃문 제 점 │ 대리점 등 확인대상 업소와 물품의 종류가 많아 ┃
┃ │ 행정력 과다 소요 ┃
┣━━━━━┿━━━━━━━━━━━━━━━━━━━━━━━━━━━━━━━┫
┃기대효과 │ 유통업계의 시장혼란 최소화 ┃
┃ │ 소비자가 조기에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가능 ┃
┗━━━━━┷━━━━━━━━━━━━━━━━━━━━━━━━━━━━━━━┛


□ 추진일정
○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기한 : 법공포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
○ 의제환입신고·환급신청서 제출기한 : 상 동
○ 국세청 재고조사 : 제출기한 경과 후 즉시


□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당부말씀
○종전 높은세율로 반출된 물품 거래시 부정환급(공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이 부담하신 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하며, 과세자료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가급
적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람


※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물품은 특소세 환급(공제) 대상에서 배제함

1. 적용기간
01.11.20부터 국세청의 재고확인조사가 끝날 때까지

2. 소비자(일반국민)가 사업자로부터 물품 구입시 유의하실 점
○ 신용카드 사용
⇒ 가급적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거래하시기 바람
○ 수표사용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품목 연락전화번호를 본인이 수표 뒷면에 기
재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
⇒ 사업자는 수표 앞뒷면 복사본과 신분증 사본 보관

※ 현금,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재고조사시 실거래 여부를 특별 확인

3.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시 유의하실 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교부 및 수취
○ 매입매출장 등 세법에 의한 장부 비치·기록
○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사용
○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거래품목 연락전화번호를 거래
업체간에 기록)
○ 수표·어음·현금·외상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연락
전화번호를 매입자가 기재하여 매출자에게 제출

┌───────────────────────────────┐
│ 위 사항은 국민이 부담하신 세금을 지키는 목적으로만 활용됨 │
│ 소비자나 성실한 사업자에게 아무런 세무상 불이익이 없음 │
└───────────────────────────────┘

□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
○ 특별소비세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물품 및 미등록사업자의 물품
○ 중고물품 및 부가세법§6·령§14의 규정에 의하여 01.11.19 이전에 소비자에게 공급된 물품
○ 제조자가 의제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

□ 기 타
○ 추진일정(의제환입신고 및 재고조사), 재고과부족 인정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세청 고
시로 관보에 게재,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 각 제조업체에 통보 예정
○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공제)는 관세청(세관)에서 별도 처리 예정
○ 재고조사시 부정환급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제조업체, 유통업체 특별 사후관리

※ 아직 부칙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현재의 부칙(안)이 변경될 경우 상기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