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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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2001.11.19(월)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통과되었음
ㅇ 동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계획임


<세율조정 관련사항>

□ 과세대상 물품의 세율조정 내용
① 승용자동차(현행 기본세율 : 20·15·10%, 탄력세율 : 14·10.5·7%)
ㅇ 자동차 기본세율을 배기량 2000㏄ 초과는 14%, 1500∼2000㏄는 10%, 1500㏄이하는 7%로 하기로 합의
ㅇ 정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배기량에 따라 10, 7.5, 5%로 인하하기로 함(2002.6.30일까지 한시 적용)

② 프로젝션TV, PDP TV : 15%→10%
③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 10%→7%
④ 에어콘, 귀금속제품, 골프용품, 레저용품, 사진기 등 생활용품 : 30%→20%
⑤ 유흥주점 : 20%→10%


□ 특별소비세법 시행시기 : 2001.11.20(화)일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분부터 조기시행
ㅇ 승용차 등 인하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2001.11.20일부터 법률 공포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
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특소세를 과세하되
- 법률공포일 이후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환급

※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체등이 자동차 등을 출고할 때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
자 등은 2001.11.20일 이후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 도·소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재고품의 특소세 환급문제
ㅇ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중 2001.11.19일 이전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물품을
보관중인 도·소매업체등 사업자에 대하여
- 법률공포일 이후 7일이내에 재고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
을 받을 경우 세율인하분에 대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

※ 도·소매업체등이 2001.11.20일 이후 제조장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중 법률공포일 현재 보관중인 재고품
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시 제조장으로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됨으로 재고품 특소세 환급대상에
서 제외


< 기타 보완사항>

□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및 교육세 환급
ㅇ 지난해 차량용 유류간의 가격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LPG부탄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
당 40원에서 금년 7월부터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킬로그램당 114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음

ㅇ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정용 부탄(전체부탄 가스의 4~5%)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정용 프로
판 가스와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인상되는 특별소비세액과 관련 교육세액을 가정
용 부탄 판매사업자에게 환급하기로 하였음

□ 장기렌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
ㅇ 현재는 렌트회사가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편법적 장기 임차차량 및 자가
용 위장등록 차량등의 부당한 세금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여객운송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6개월이상 장기렌트하는 차량은 특소세 면세대
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음

<별첨>
특별소비세법 개정 여·야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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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물 품 │현 행 │재경위 합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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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용자동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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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세율│탄력세율│탄력세율 │ ┃
┃ │ │ │적용중( 05.7│ ┃
┠────────┼────┼────┤까지) ├───────────┨
┃·2000cc 초과 │20% │14% │ │14% ┃
┠────────┼────┼────┤ ├───────────┨
┃·1500∼2000cc │15% │10.5% │ │10% ┃
┠────────┼────┼────┤ ├───────────┨
┃·1500cc이하 │10% │7% │ │7% ┃
┠────────┴────┴────┼──────┼───────────┨
┃ㅇ 공기조절기 │30% │20% ┃
┠──────────────────┼──────┼───────────┨
┃ㅇ 프로젝션 TV │15% │10% ┃
┃ㅇ PDP TV (잠정세율 1.5% 적용중) │ │ ┃
┠──────────────────┼──────┼───────────┨
┃ㅇ 녹용, 로얄제리 및 향수 │10% │7% ┃
┠──────────────────┼──────┼───────────┨
┃ㅇ 보석·귀금속제품 │30% │20% ┃
┃ㅇ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 │ │ ┃
┃ 피, 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 │ ┃
┠──────────────────┼──────┼───────────┨
┃ㅇ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30% │20% ┃
┃ㅇ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
┃ㅇ 모터보트 및 요트 등 │ │ ┃
┃ㅇ 영사기 및 촬영기 │ │ ┃
┠──────────────────┼──────┼───────────┨
┃ㅇ 유흥주점 │20% │10% ┃
┠──────────────────┼──────┼───────────┨
┃ㅇ 가정용 부탄 │ 114원/㎏ │ 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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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렌트용 차량 │ 모든 차량 │ 6개월 이하 단기 렌트 ┃
┃ │면세 │ 차량에 한해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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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00cc초과 차량은 10%, 1,500cc~2,000cc 7.5%,
1,500cc이하 차량은 5%로 11.20일 출고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