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투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
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

지난 19일 정부는 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기
본계획 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
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로 했다.

확정된 계획안 중 세제분야에 따르면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
여 종합휴양업·관광호텔업·관광공연장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총사업비가 1천만불∼3천만불 이상인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농지조성비·대
체조림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제주에 설치되는「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내국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확대를 위해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
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면제하고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
부가금 등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여 입장료 인하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경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중 세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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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조치사항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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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
│제도도입 ├───────────┼───────────┼───────┤
│ │지방세감면 │제주도·시군 조례개정 │2002.1/4분기 │
│ ├───────────┼───────────┼───────┤
│ │도입장비·부품 등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
│ │관세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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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정특례 │조세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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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 │조세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
│단지제도 도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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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쇼핑 │관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
│제도 도입 │특별소비세, 주세 등 │ │ │
│ │국세 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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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 면제 │시·군조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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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 확대 및│특소세, 농특세, 교육세│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
│입장료 인하 │감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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