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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2000.11.24) 의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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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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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00.10.23 및 10.31 각각 공포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및 동법시 │
│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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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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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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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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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
│ 건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
│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제도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 │
│ 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CRV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
│ 완비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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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CRV설립이 본격화되고, 정부와 금융기관 │
│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 │
│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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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 임 :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주요골자 │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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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주요골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등록부 기재, 등록신청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청 및 등록거부, 등록사항의 일반인 열람,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등록업무의 처리시한을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법상 차입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정의 명료성을 제고

□ 자산관리회사,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설치 등록에 관하여는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의 등록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겸영 등의 승인신청서 기재사
항, 승인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내용 등의 공시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제출
하는 서류는 2부로 하되, 전자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로 함

ㅇ등록사항의 공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취소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결산서류 공시기간은 2년으로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결산서류 등 각종 보고서류의 접수업무, 등록신청서 등 서
식 제정에 관한 업무는 감독원장이 수행함

(붙 임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개요

제도도입 목적

□ 채권금융기관보유 워크아웃기업의 부실채권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
하고, 위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제도를 도입

ㅇ정부와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업구조조정을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회생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채권의 효율적인 정리
를 통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개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①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기업*의 부실자산
을 분리·결집(pooling)하여 ②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운
용하여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시킨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③존속기
간이 한시적인 Mutual Fund 형태의 Paper Company임

*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
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