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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해 "임시고용세액공제제도 도입" 주장
재계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고용기여 기업에 대해 고용 1인당 연간 5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임시고용 세액공제제도(가칭)"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 제언"을 채택했다.
경총은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 투자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임금, 노사관계 등 기업들의 고용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임금안정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기반 확충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로 △대기업 임금동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임시고용 세액공제제도 도입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 고용지원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용기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고용 1인당 연간 5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임시고용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고용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호봉승급 동결을 포함한 대기업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50세 이상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10대 민간기업집단에서 5조2천억원의 투자여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 고용안정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고용안정기관을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고용기여 기업에 대해 고용 1인당 연간 5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임시고용 세액공제제도(가칭)"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 제언"을 채택했다.
경총은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 투자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임금, 노사관계 등 기업들의 고용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임금안정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기반 확충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로 △대기업 임금동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임시고용 세액공제제도 도입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 고용지원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용기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고용 1인당 연간 5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임시고용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고용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호봉승급 동결을 포함한 대기업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50세 이상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10대 민간기업집단에서 5조2천억원의 투자여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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