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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매매업은 "과세기간(6개월 단위) 중에 1번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번 이상 판매" 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간을 전후해 부동산 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27일 두 차례에 걸쳐 여관용 건물을 매매하면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세를 납부했던 청구인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양도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사업을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 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5년부터 03년까지 총 77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82건을 양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업으로 세금을 신고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97년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2년여 동안 여관을 운영하다가 2001년 여관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청구인이 양도한 여관이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양도세 대신 5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고, 청구인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 매입, 2회 이상 양도" 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수십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여관건물을 포함한 수십 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업으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여관을 신축ㆍ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며 "세무서의 부가세 과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현황, 부동산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양도의 목적이 "수익" 에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며 "다만 판단을 할 때는 한번의 부동산 매매건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친 모든 사정을 참고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은 27일 두 차례에 걸쳐 여관용 건물을 매매하면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세를 납부했던 청구인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양도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사업을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 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5년부터 03년까지 총 77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82건을 양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업으로 세금을 신고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97년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2년여 동안 여관을 운영하다가 2001년 여관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청구인이 양도한 여관이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양도세 대신 5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고, 청구인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 매입, 2회 이상 양도" 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수십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여관건물을 포함한 수십 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업으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여관을 신축ㆍ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며 "세무서의 부가세 과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현황, 부동산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양도의 목적이 "수익" 에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며 "다만 판단을 할 때는 한번의 부동산 매매건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친 모든 사정을 참고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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