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사 시험수수료, 5만원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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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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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관리비용" 지속 증가, 물가도 고려해야
자격증 시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바람직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가 현행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을 감독ㆍ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은 "5만원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만원인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 수험생들에게 5만원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키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시험장소 임대, 인쇄비, 시험출제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출제관리비용"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수수료를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해도 여전히 "밑지는 장사" 라는 설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수는 약 1만4000여명. 이들로부터 받은 응시수수료는 각 1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 그러나 실제로 각종 시험에 따른 총 비용은 7억여원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예산에서 지원된 액수가 4000여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시험에 들어간 비용 7억여원 중 수험생들이 부담한 액수와 정부예산 지원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5억2000여만원은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지출된 셈.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험장소 임대료, 인쇄비, 출제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 시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응시수수료를 5만원으로 올려도 부족한 액수" 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공무원 선발시험처럼 국가임용고시도 아니며 "개인이 따서 개인이 돈을 버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며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높게 책정해도 무방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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