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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세수 증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골프장 유치를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10%를 4%로 인하키로 하고 최근 행정자치부에 도세감면조례 개정허가를 신청, 올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또 재산 및 종합토지세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도내 각 시.군에 권고하고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도가 추진중인 조례가 개정될 경우 18홀 정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토지 건물 회원권 등의취득세가 평균 6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낮아져 신규 골프장은 2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춘천 H골프장 등 현재 건설중이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도내 9개 회원제 골프장은 각각 20억원씩의 감면혜택을 받아 도세 18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기존 8개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 및 종합토지세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낮춰 적용하면 연간 33억4천900만원에 이르던 세금이 23억8천500만원으로 낮아져 연간 9억6천400만원의 시. 군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행 법규는 18홀 정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도세인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10% 중과세 하고 있으며 시.군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규모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의 5%까지 중과세하고 있다.
일부 부단체장들은 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아도 강원도에 골프장 건설 문의가 잇따라 혜택을 주지 않아도 골프장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골프장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금이 감면되면 골프장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골프장 유치를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10%를 4%로 인하키로 하고 최근 행정자치부에 도세감면조례 개정허가를 신청, 올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또 재산 및 종합토지세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도내 각 시.군에 권고하고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도가 추진중인 조례가 개정될 경우 18홀 정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토지 건물 회원권 등의취득세가 평균 6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낮아져 신규 골프장은 2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춘천 H골프장 등 현재 건설중이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도내 9개 회원제 골프장은 각각 20억원씩의 감면혜택을 받아 도세 18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기존 8개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 및 종합토지세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낮춰 적용하면 연간 33억4천900만원에 이르던 세금이 23억8천500만원으로 낮아져 연간 9억6천400만원의 시. 군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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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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