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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타 시도 유치신청 접수‥부안지역 자체 주민투표는 무효
산업자원부는 4일 원전센터(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후보부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일부터 부안군 이외 지역에서 원전센터에 대한 주민 유치청원을 받는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주민투표 실시의사를 밝힌 부안지역에 대해서는 투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민투표를 부지선정의 필수절차로 규정하는 내용의 "원전센터 부지 신규 유치공모에 관한 공고안" 을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유치청원 마감시한은 5월31일까지이며 예비신청(9월15일), 주민투표 및 본신청(11월30일)을 거쳐 12월31일전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부지선정은 읍.면.동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유치청원-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투표-본신청-부지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또 5월말까지 주민 유치청원이 없더라도 주민이 읍.면.동 지역 유권자 1/3이상의 찬성서명을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거나 시.군.구 의회가 결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민청원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원전센터 부지에 들어설 시설 중에서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부안군은 주민투표만 거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장관은 "타 시도가 신청하더라도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선정 절차에서 부안 지역에 대한 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밝혔다.
정부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지선정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주민대표,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3000억원의 지역 지원금과 양성자가속기 설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둬 해당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편 부안 대책위가 주도하는 오는 14일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 으로 간주,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 시.군의 추가신청 여부에 대해서 이 장관은 "나름대로 구상이 있지만 예단해서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 고 전제한 뒤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가 희망지자체를 찾아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4일 원전센터(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후보부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일부터 부안군 이외 지역에서 원전센터에 대한 주민 유치청원을 받는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주민투표 실시의사를 밝힌 부안지역에 대해서는 투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민투표를 부지선정의 필수절차로 규정하는 내용의 "원전센터 부지 신규 유치공모에 관한 공고안" 을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유치청원 마감시한은 5월31일까지이며 예비신청(9월15일), 주민투표 및 본신청(11월30일)을 거쳐 12월31일전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부지선정은 읍.면.동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유치청원-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투표-본신청-부지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또 5월말까지 주민 유치청원이 없더라도 주민이 읍.면.동 지역 유권자 1/3이상의 찬성서명을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거나 시.군.구 의회가 결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민청원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원전센터 부지에 들어설 시설 중에서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부안군은 주민투표만 거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장관은 "타 시도가 신청하더라도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선정 절차에서 부안 지역에 대한 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밝혔다.
정부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지선정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주민대표,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3000억원의 지역 지원금과 양성자가속기 설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둬 해당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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