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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판부 폐지, 최정상 심판관 경수로기획단 파견
재정경제부 직제 개편으로 국세심판원이 심판부 구성을 조정하는 등 조직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4일 국세심판원은 그동안 최정상 상임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4심판부를 폐지하고, 배속돼 있던 8조사관실은 3조사관실로 7조사관실은 6조사관실로 재편해 각각 1심판부, 2심판부에 배속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1ㆍ2ㆍ9ㆍ10조사관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조사관실→4조사관실, 4조사관실→5조사관실, 5조사관실→7조사관실, 6조사관실→8조사관실로 각각 소속직원의 변동 없이 옷만 갈아입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심판부 별로 2개의 조사관실 5개 심판부 체계로 운영되던 심판원은 1심판부(채수열 상임심판관)에 1ㆍ2ㆍ3 조사관실, 2심판부(강정녕 상임심판관)에 4ㆍ5ㆍ6 조사관실, 3심판부(이병대 상임심판관)에 7ㆍ8조사관실, 4심판부(김도형 상임심판관)에 9ㆍ10 조사관실로 재편돼 4심판부 체계로 축소ㆍ운영된다.
한편 4심판부가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4심판부를 진두지휘해 오던 최정상 상임심판관(행시 17회)은 현재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으로 재직중인 김용민 국장의 전직이었던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재정경제부 직제 개편으로 국세심판원이 심판부 구성을 조정하는 등 조직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4일 국세심판원은 그동안 최정상 상임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4심판부를 폐지하고, 배속돼 있던 8조사관실은 3조사관실로 7조사관실은 6조사관실로 재편해 각각 1심판부, 2심판부에 배속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1ㆍ2ㆍ9ㆍ10조사관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조사관실→4조사관실, 4조사관실→5조사관실, 5조사관실→7조사관실, 6조사관실→8조사관실로 각각 소속직원의 변동 없이 옷만 갈아입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심판부 별로 2개의 조사관실 5개 심판부 체계로 운영되던 심판원은 1심판부(채수열 상임심판관)에 1ㆍ2ㆍ3 조사관실, 2심판부(강정녕 상임심판관)에 4ㆍ5ㆍ6 조사관실, 3심판부(이병대 상임심판관)에 7ㆍ8조사관실, 4심판부(김도형 상임심판관)에 9ㆍ10 조사관실로 재편돼 4심판부 체계로 축소ㆍ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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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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