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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29개 기금은 올해 결산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4일 기금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 전년도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56개 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전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기금 등 29개 기금은 올해 실적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에 위탁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사업년도 9월까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감사인이 될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그 결과를 2주내에 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관은 독립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할 경우 회계법인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 의견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내부 통제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하며 기금관리주체의 업무 적법성 여부를 점검과 자체 관리시스템 향상을 유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관리주체별로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 및 위험부담 허용수준 등을 정하는 자산운용지침(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연말 까지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기금의 민간회계감사를 의무화 한 것은 기금관리 주체가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금결산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 이라며 "추후 국회 결산서 제출시에도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4일 기금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 전년도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56개 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전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기금 등 29개 기금은 올해 실적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에 위탁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사업년도 9월까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감사인이 될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그 결과를 2주내에 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관은 독립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할 경우 회계법인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 의견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내부 통제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하며 기금관리주체의 업무 적법성 여부를 점검과 자체 관리시스템 향상을 유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관리주체별로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 및 위험부담 허용수준 등을 정하는 자산운용지침(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연말 까지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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