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수도권ㆍ충청권 투기혐의자 조사결과 내주 국세청 제공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 개최
정부는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신도시지역 등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빈번거래자 등 이상거래자들을 수시로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중 시행예정인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ㆍ충청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내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0ㆍ29 종합대책 이후 주택 및 토지시장 동향 점검 결과 대책 이후 주택가격은 두달 연속 하락한 후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ㆍ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전망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으로 투기적 수요가 상당부분 제거되고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토지시장의 경우 수도권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당분간 강세를 보이고 주택시장 안정에 따른 부동자금의 유입도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 값 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금년 3월 중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해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제도도 시장과열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재정에서 7428억원, 주택기금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도 대폭 강화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 개발예정지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지가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안정시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중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 단기전매 등 탈ㆍ편법적인 허가제 회피를 근절할 계획이며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가과세해 과세부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2회이상 거래자, 2000평 이상 거래자, 미성년 거래자, 증여받은 자 등 등 이상 거래자들을 수시로 조사해 국세청에 제공하고 7월 중 시행예정인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ㆍ충청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다음 주 중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투기단속반을 조직해 신도시지역ㆍ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지점검 및 위장증여ㆍ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성행하고 있는 기획부동산형태의 텔레마케팅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전국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불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ㆍ관리하고 이달 중으로 불법 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2월 말까지 투기적 가수요 및 탈법 토지거래를 차단해 실수요위주의 토지거래 및 보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 개최
정부는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신도시지역 등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빈번거래자 등 이상거래자들을 수시로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중 시행예정인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ㆍ충청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내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0ㆍ29 종합대책 이후 주택 및 토지시장 동향 점검 결과 대책 이후 주택가격은 두달 연속 하락한 후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ㆍ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전망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으로 투기적 수요가 상당부분 제거되고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토지시장의 경우 수도권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당분간 강세를 보이고 주택시장 안정에 따른 부동자금의 유입도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 값 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금년 3월 중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해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제도도 시장과열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재정에서 7428억원, 주택기금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도 대폭 강화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 개발예정지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지가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안정시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중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 단기전매 등 탈ㆍ편법적인 허가제 회피를 근절할 계획이며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가과세해 과세부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2회이상 거래자, 2000평 이상 거래자, 미성년 거래자, 증여받은 자 등 등 이상 거래자들을 수시로 조사해 국세청에 제공하고 7월 중 시행예정인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ㆍ충청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다음 주 중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투기단속반을 조직해 신도시지역ㆍ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지점검 및 위장증여ㆍ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성행하고 있는 기획부동산형태의 텔레마케팅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전국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불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ㆍ관리하고 이달 중으로 불법 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2월 말까지 투기적 가수요 및 탈법 토지거래를 차단해 실수요위주의 토지거래 및 보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