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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인세신고]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출처 : 조세일보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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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ㆍ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이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대부분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세무조정 절차가 어렵고 생소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고 한다.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가된다. (영§97 ⑦)

-외부조정 신고를 해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국세청 고시 제2002-29호, 2002.12.6)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ㆍ감면 및 비과세ㆍ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

⑤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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