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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장소 반입기간내 미반입 등 규정위반시 엄중 제재방침
부산세관은 컨테이너 장치기간을 단축하고 관리대상화물에 대해 24시간 선별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의 수동적인 화물관리시스템을 물류촉진형 화물관리체제로 전환, 지난달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화물관리체제 전환 후 관련업계에서 정부 대책과는 반대로 재래부두를 임시장치장화 하는 등 종전의 관행에 따른 구태의연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며, 하선장소가 복잡하거나 운송차량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반입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부산세관은 12일 "화물관리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사ㆍ하역(운송) 회사 등이 과거의 관행을 바꾸고 않고 있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하역회사에게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더라도 하선장소 반입기간내 미반입, 적하목록 제출 지연 등 신속한 물류시스템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하역시 하선(기)장소가 입항지 항역밖의 보세구역인 경우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했으며 컨테이너 화물 하선기간을 종전 5일에서 3일로 축소했다.
또 환적화물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증가와 빈 컨테이너를 부도내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적화물(빈 컨테이너 포함)이 하역기간내 하역장소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 부여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야드 내 장기기간 경과화물의 경우 지정장치장은 6개월내, 보세창고는 1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컨테이너 적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단 부산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ㆍ김해공항 항역내 지정장치장, 부산항 컨테이너야드ㆍ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ㆍ인천공항과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에는 3개월까지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세관은 컨테이너 장치기간을 단축하고 관리대상화물에 대해 24시간 선별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의 수동적인 화물관리시스템을 물류촉진형 화물관리체제로 전환, 지난달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화물관리체제 전환 후 관련업계에서 정부 대책과는 반대로 재래부두를 임시장치장화 하는 등 종전의 관행에 따른 구태의연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며, 하선장소가 복잡하거나 운송차량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반입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부산세관은 12일 "화물관리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사ㆍ하역(운송) 회사 등이 과거의 관행을 바꾸고 않고 있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하역회사에게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더라도 하선장소 반입기간내 미반입, 적하목록 제출 지연 등 신속한 물류시스템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하역시 하선(기)장소가 입항지 항역밖의 보세구역인 경우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했으며 컨테이너 화물 하선기간을 종전 5일에서 3일로 축소했다.
또 환적화물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증가와 빈 컨테이너를 부도내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적화물(빈 컨테이너 포함)이 하역기간내 하역장소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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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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