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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98년 4월∼99년 9월 경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재직하면서 관할지역의 4개 대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 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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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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