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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부담해야 하는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내국인에게만 징수했던 출국납부금을 외국인도 내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시켜 출국전에 별도 납부해야 하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기금법은 "내국인에 한해 2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돼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해야 한다"고 돼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출국납부금의 최대 한도가 낮아짐에 따라 납부금의 인하를 검토중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초까지는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그동안 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 외국 관광객 유치에 사용해 오고 있다. 납부금액이 인하되더라도 외국인까지 납부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전체 재원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국인에게만 징수했던 출국납부금을 외국인도 내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시켜 출국전에 별도 납부해야 하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기금법은 "내국인에 한해 2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돼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해야 한다"고 돼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출국납부금의 최대 한도가 낮아짐에 따라 납부금의 인하를 검토중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초까지는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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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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