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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각 정당에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약화 요구 의견서"를 보내 아파트 및 택지분양제도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정부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택지개발 지구에서 분양되는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택지공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택지개발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도입▲대형 아파트 건설용 공공택지 공급시 최고가낙찰제 도입 ▲건설업체들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서민주택 공급량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정부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택지개발 지구에서 분양되는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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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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