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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3일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을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거래하면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3~5배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6배, 분당 무지개 C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6.73배 늘어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은 투기지역 중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월간 1.5%이상이거나 3개월간 3%이상인 지역이다. 또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곳도 지정대상이다.
주택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늑장처리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교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이 허위신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주택가격DB를 매월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4월1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해 전자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기명채권이 돼 금융거래가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0일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을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거래하면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3~5배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6배, 분당 무지개 C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6.73배 늘어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은 투기지역 중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월간 1.5%이상이거나 3개월간 3%이상인 지역이다. 또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곳도 지정대상이다.
주택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늑장처리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교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이 허위신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주택가격DB를 매월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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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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