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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Q&A)

출처 : 조세일보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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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ㆍ29대책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주택거래신고제가 5개월간의 준비를 끝내고 오는 3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 신고 관행을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는 ?

△답: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단지, 재개발구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문:언제부터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나?

△답:30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신고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렀더라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지역에서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신고대상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는 ?

△답: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만 신고대상이 된다. 조합설립인가 전 단지의 경우는 전용면적 18평 초과아파트만 신고대상이 된다. 재개발구역은 구역지정이 된 곳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신고대상이다. 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립주택만 신고대상이 된다. 재건축ㆍ재개발구역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멸실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멸실된 경우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고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

△답: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번호 △계약일, 거래주택의 소재지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의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예정일자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접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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