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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문형표 연구위원, "기금운용도 민간위탁 바람직"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오는 2047년 예상되는 국민연금 소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조사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경제부처 공무원들과의 "브라운백 미팅" 에 참석해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저부담-고급여" 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204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며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해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유수준은 낮추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며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실효성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와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해 분산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미팅에 참석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공적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오는 2047년 예상되는 국민연금 소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조사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경제부처 공무원들과의 "브라운백 미팅" 에 참석해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저부담-고급여" 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204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며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해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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