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투자가의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가. 개요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과는 달리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제한세율의 적용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거나 국내사업장에서 합산신고 되어야 한다.

나. 과세방법

국내법에 의한 과세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1)원천징수

가)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주식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세액의 계산

①주식양도가액×10%②주식양도차액(주1)×25% 중 적은 금액

주1) 주식양도차익=주식양도가액-(주식취득가액+주식양도비용)

단,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나)원천징수시기: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다)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각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조약상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내용

※1)미국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ㆍ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2)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 투자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소유주식의 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법인세ㆍ소득세신고시 합산과세됩니다.

다. 원천징수의무자

주식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원친징수의무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ㆍ제6항 및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ㆍ조5항)

라. 납세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되며, 동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양수자가 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 또는 체류지 등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마. 비과세소득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도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쪼 제7항 제2호 단서)

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양도

비거주자 등이 양도하는 주식 중에서도 아래에 열거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따르게 된다.(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1)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법인세법 시행령 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양도소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좆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함)으로 한다.

2)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

가)다음의 ① 및 ②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①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②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나)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시설물을 배타적 또는 비소유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주식

다)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ㆍ3전문휴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사.증여세 과세

비거주자가 주식을 무상양도(또는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예규

○외자도입법상의 자산재평가특례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효력

내국투자가가 외국투자가와 합작투자를 위하여 자산재평가특례규정(재평가일 및 재평가의 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출자목적물에 대한 재평가를 한 후에 현물출자의 방법이 아닌 기업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흡수합병시킴으로써 인가받은 내국인지분의 투자를 실현한 경우에도 적법한 재평가로 보아야함. [국조 1260. 1-238, 81.2.25)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재평가특례

외자도입법 제46조 제3항의 자산재평가 특례규정

ㆍ매월 1일에 재평가 가능/25%이상 물가상승 불구 규정은 내국인이 처음으로 외국인투자가와 합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또다른 외국투자가의 출자를 받아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하는 재평가 대상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국조 1260. 1-1162, 81.9.24]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기소유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자를 대리하여 주식양도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외인 1264-824, 82. 3.17]

○외국정부기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본원적인 국가의 기능수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경제주체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한국의 전매청과 같이 국고수입 증대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의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국조 1260. 1-496, 82.4.17]

○비거주자 도는 외국법인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납세의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도는 외국법인(예: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등)이 국내에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되며, 그 양도자는 동법 제3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음. [조법 1265. 8-787, 82.6.25]

○내국투자가의 주식양도소득 계산방법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괄매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일괄매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주식발행법인별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조 1260, 1-1458, 82.12.14]

○외국인투자가의 출자금회수에 따른 납부세액계산

1.외국투자가 자기소유주식을 내국인에게 외화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은 동 양도주식의 배서인계일에 원화로 확정되는 것이며, 배서인계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환율변동차액은 주식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조식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시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및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이 22601-57, 90.2.7]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외투기업이 구주매출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투기업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업공개를 외뢰받는 주관 증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은행에 납입한 주식청약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 하는 것임. [재무부 국쪼 22601-373, 90.4.19]

○비거주자가 외투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개인)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에 의하는 것임. [국이 22601-739, 90.12.27]

○외국법인이 외투기업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기업)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B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무부 국조 22601-140, 91.1.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 중 잉여금자본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이 22601, 92.5.25]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방법

일본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주식합병차익의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