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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조사 의무고용제 폐지로 수요 급감해
시험관리 민간기관 위탁 검토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국가공인 "주조사" 자격시험이 인기하락으로 최근 2년째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주조사 시험일정과 관련 "지난 2000년 주세법 개정이후 주조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조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의 주세법에는 탁ㆍ약주, 민속주, 농민주를 제조하는 제조장외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주조사를 고용토록 명시돼 있었으나, 2000년 1월 1일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류제조장의 주조사 의무고용제도가 폐지돼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마다 주류회사측으로부터 주조사 수요현황을 파악해 당해 시험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주류회사들의 주조사 수요요청이 현저히 떨어져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조사 수요가 급감하다보니 시험관리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지만 주류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시험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주조사 시험 관리를 주류협회와 같은 관련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관리 민간기관 위탁 검토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국가공인 "주조사" 자격시험이 인기하락으로 최근 2년째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주조사 시험일정과 관련 "지난 2000년 주세법 개정이후 주조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조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의 주세법에는 탁ㆍ약주, 민속주, 농민주를 제조하는 제조장외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주조사를 고용토록 명시돼 있었으나, 2000년 1월 1일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류제조장의 주조사 의무고용제도가 폐지돼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마다 주류회사측으로부터 주조사 수요현황을 파악해 당해 시험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주류회사들의 주조사 수요요청이 현저히 떨어져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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