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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투기대책반 투입‥2단계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건설교통부는 24일 용산 시티파크 불법전매와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는 현장에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불법전매를 차단하고, 불법전매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불법전매는 분양계약을 맺기 전에 웃돈을 받고 매도하는 행위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첨일(3월30일)부터 계약일(4월1,2일) 사이에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1회 전매를 어기고 미계약 상태로 여러차례 전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한다.
불법 전매자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단계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해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1단지 3군 69평형(분양가 7억800만원, 계약금 7080만원)을 분양 받은 사람이 1억원의 웃돈을 받고 팔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액 1억원의 55%인 55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 지역이 투기지역인 만큼 양도세 탄력세율(15%) 부과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차액의 7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용산 시티파크 불법전매와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는 현장에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불법전매를 차단하고, 불법전매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불법전매는 분양계약을 맺기 전에 웃돈을 받고 매도하는 행위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첨일(3월30일)부터 계약일(4월1,2일) 사이에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1회 전매를 어기고 미계약 상태로 여러차례 전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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