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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3일 "특소세 인하조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며 내수가 급격히 떨어져 시행시기를 당긴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자동차 부분 내수가 30%나 떨어졌으며, 내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라인은 쉬어야 하는 등 가동률이 정상화될 수 없다"며 "올초에 특소세를 인하하겠다는 총체적인 발표를 했으며 이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가 강력히 추진하자고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우선 세율의 30%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정하고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국회를 열어서 그때 하기로 했다"며 "이헌재 부총리도 이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대행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 관계장관들에게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한 실장은 "고 대행의 지시를 받아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징계조치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오전 보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행자부장관 명의로 지시사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와 같이 "통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행의 하버드 유학설과 관련, 한 실장은 "노코멘트"를 일관하며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 실장은 "고 대행은 마음을 비운상태이며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통령의 복귀시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자동차 부분 내수가 30%나 떨어졌으며, 내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라인은 쉬어야 하는 등 가동률이 정상화될 수 없다"며 "올초에 특소세를 인하하겠다는 총체적인 발표를 했으며 이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가 강력히 추진하자고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우선 세율의 30%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정하고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국회를 열어서 그때 하기로 했다"며 "이헌재 부총리도 이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대행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 관계장관들에게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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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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