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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국고 손실 우려때는 거부할 수 있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현금 대신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부득이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을 신청해도 시장성이 떨어진다거나 물납신청한 현재의 주식가치가 증여 당시 보다 하락하는 등 "돈 안될 만한" 비상장주식을 물납 신청할 경우 처분청의 판단 하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4일 직물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A씨가 자신의 회사 주식(비상장)을 증여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거나 국고손실이 우려될 경우 (물납을)거부할 수 있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서3586>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본인이 소유하던 지분의 비율을 초과해 일정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처분청은 유상증자 당시 관련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과 차액에 대해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질 않아 자식이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떼어 현금 대신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했으나 세무서측은 시장성이 떨어지고 증여당시와 물납신청한 현재의 주식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 국고손실이 예상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통지를 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증여세 등의 물납 신청요건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며 "그러나 물납대상 부동산 등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등 처분청의 판단 하에 관리 및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지난 2000년 사업연도를 기점으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적자법인이기 때문에 물납 신청한 비상장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가치가 하락해 물납재산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에 손실을 줄 가능성이 크며 관련법인 주주는 대표이사와 가족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볼 수도 없다" 며 "이에 따라 세무서측이 청구인의 물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조치였다" 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현금 대신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부득이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을 신청해도 시장성이 떨어진다거나 물납신청한 현재의 주식가치가 증여 당시 보다 하락하는 등 "돈 안될 만한" 비상장주식을 물납 신청할 경우 처분청의 판단 하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4일 직물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A씨가 자신의 회사 주식(비상장)을 증여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거나 국고손실이 우려될 경우 (물납을)거부할 수 있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서3586>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본인이 소유하던 지분의 비율을 초과해 일정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처분청은 유상증자 당시 관련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과 차액에 대해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질 않아 자식이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떼어 현금 대신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했으나 세무서측은 시장성이 떨어지고 증여당시와 물납신청한 현재의 주식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 국고손실이 예상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통지를 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증여세 등의 물납 신청요건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며 "그러나 물납대상 부동산 등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등 처분청의 판단 하에 관리 및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지난 2000년 사업연도를 기점으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적자법인이기 때문에 물납 신청한 비상장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가치가 하락해 물납재산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에 손실을 줄 가능성이 크며 관련법인 주주는 대표이사와 가족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볼 수도 없다" 며 "이에 따라 세무서측이 청구인의 물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조치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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