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재경부, 경제적 파급효과 커 명의신탁 금지 불가
현행 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삽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출신의 신용주 박사(세무사)는 24일 "명의신탁과 조세 문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명의신탁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특히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데다 실제로 증여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단순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칙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라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이에 대해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실명법에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며 "주식도 증여세를 물리려면 먼저 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세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법을 만드는 재정경제부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금융합산과세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벌칙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모든 경우를 일일이 법에 명시하는 것은 힘들고 주식 명의신탁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며 지난 98년 헌법재판소가 증여의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박사는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 탈루를 막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문제" 라며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은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정" 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이견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조항을 폐지하고 부동산처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효력을 부인함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삽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출신의 신용주 박사(세무사)는 24일 "명의신탁과 조세 문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명의신탁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특히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데다 실제로 증여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단순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칙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라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이에 대해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실명법에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며 "주식도 증여세를 물리려면 먼저 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세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법을 만드는 재정경제부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금융합산과세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벌칙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모든 경우를 일일이 법에 명시하는 것은 힘들고 주식 명의신탁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며 지난 98년 헌법재판소가 증여의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박사는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 탈루를 막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문제" 라며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은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정" 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이견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조항을 폐지하고 부동산처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효력을 부인함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