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택스넷 포스트

국세청, 내달부터 "세금포인트제" 시행

출처 : 조세일보   2004.03.24
조회 48
인쇄
보관
음성으로 듣기
납세담보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68만300여명 혜택

내달부터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24일 "고액납세 개인에게 인센트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는 4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내달부터 납세자들은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종합ㆍ근로ㆍ양도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을 부여하게 된다.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반면,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불성실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가 전부 삭감되며,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 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하게 된다.

지난 2000∼2002년 3년간 소득세 납부세액별 인원은 △1억원∼10억원이하 3만6077명 △10억원∼100억원이하 922명 △100억원이상 1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소득세 자진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적립포인트 100점 이상)인 총 68만3000명의 납세자들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진납세액 1억원 이상(적립포인트 1000점 이상)인 총3만3000명의 납세자들은 세무서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증명ㆍ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시 택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제 시행 초기인 만큼 2002년 3월말까지 누계납부세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 총 3만7012명에게 납부세액 및 포인트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또 앞으로도 누계세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연 1회 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