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이용섭 국세청장이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데다 세제실 출신이어서 취임 초기부터 이 청장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이 청장에 대한 평가는 내부와 외부에서 다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이 청장은 "세정혁신"을 통해 개혁적인 국세청을 만든 수장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이 취임초 <참여정부의 새 국세청>으로 제시한 모델은 △국민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으로 축약된다.
지난 1년은 바로 이러한 국세청像을 정립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이른바 "1단계 세정혁신"을 통해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해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키는 한편 모범성실납세자, 모범세무대리인 등을 선발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와 같이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뒤 조사국을 비노출로 운영, 청탁과 로비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사조직이 비노출로 운영돼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국세청을 두려워하고 이들에 대해 강력한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이 조사국 직원과 납세자의 비공식 접촉은 차단하되 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 납세자의 공식 접촉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해당 납세자와 조사요원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사국에 설치된 출입통제 장치는 전시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선진 IT환경을 십분 활용한 납세서비스개선은 일단 합격점을 받고 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ㆍ납부 및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세금문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또 세무대리인이 세금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세무대리인들에게 세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고취시켰다.
이와 함께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해 학계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재계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재계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조차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이 청장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이밖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전자인사시스템인 "청장 핫라인"을 도입, 인사청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이달의 국세인"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능력을 발굴해 인사상 우대하는 정책도 도입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보수적이며 이질적인 거대 조직 국세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로 내부의 비판을 적지 않게 받고 있기도 하다.
성악설(性惡說)에 기초하여 만든 듯한 조사국 비노출 조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접대비실명제, 만성적인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국세청 특성을 감안치 않은 영입 공무원 중용, 경제단체 간담회에서의 파격발언 등은 아직도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청장은 "반발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고 응답하고 있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이 청장에 대한 평가는 내부와 외부에서 다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이 청장은 "세정혁신"을 통해 개혁적인 국세청을 만든 수장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이 취임초 <참여정부의 새 국세청>으로 제시한 모델은 △국민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으로 축약된다.
지난 1년은 바로 이러한 국세청像을 정립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이른바 "1단계 세정혁신"을 통해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해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키는 한편 모범성실납세자, 모범세무대리인 등을 선발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와 같이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뒤 조사국을 비노출로 운영, 청탁과 로비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사조직이 비노출로 운영돼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국세청을 두려워하고 이들에 대해 강력한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이 조사국 직원과 납세자의 비공식 접촉은 차단하되 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 납세자의 공식 접촉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해당 납세자와 조사요원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사국에 설치된 출입통제 장치는 전시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선진 IT환경을 십분 활용한 납세서비스개선은 일단 합격점을 받고 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ㆍ납부 및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세금문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또 세무대리인이 세금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세무대리인들에게 세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고취시켰다.
이와 함께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해 학계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재계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재계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조차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이 청장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이밖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전자인사시스템인 "청장 핫라인"을 도입, 인사청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이달의 국세인"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능력을 발굴해 인사상 우대하는 정책도 도입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보수적이며 이질적인 거대 조직 국세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로 내부의 비판을 적지 않게 받고 있기도 하다.
성악설(性惡說)에 기초하여 만든 듯한 조사국 비노출 조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접대비실명제, 만성적인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국세청 특성을 감안치 않은 영입 공무원 중용, 경제단체 간담회에서의 파격발언 등은 아직도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청장은 "반발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고 응답하고 있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