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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부동산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이른바 "땅부자" 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시안이 오는 5월 발표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조기경보 시스템이 금년 중 구축돼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가진 "부동산 가격 및 서민ㆍ중산층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이사철 수요가 끝나는 4월 이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강남재건축을 중심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토지시장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3월 10일 발표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통해 집값이 계속상승하는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높이고 미신고시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를 위해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시안을 오는 5월 중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내용 준수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금년 중 부동산시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른바 "땅부자" 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시안이 오는 5월 발표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조기경보 시스템이 금년 중 구축돼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가진 "부동산 가격 및 서민ㆍ중산층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이사철 수요가 끝나는 4월 이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강남재건축을 중심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토지시장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3월 10일 발표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통해 집값이 계속상승하는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높이고 미신고시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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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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