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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이자 상환분 소득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일시에 집중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만기연장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10년이상 장기 모기지론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70%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장기주택저당대출금의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고건 국무총리주재로 열릴 "서민ㆍ중산층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내실화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국민ㆍ기업ㆍ농협 등 9개 금융기관을 통해 정기 저리 모기지론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월 소득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나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 등의 일정상환을 갖춰 위험도가 낮은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용불량자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하되 본인의 힘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경우에는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신불자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경쟁적 회수를 억제하고 만기연장을 통해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 등의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 높이고 신용카드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일시에 집중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만기연장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10년이상 장기 모기지론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70%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장기주택저당대출금의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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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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