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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국민세부담 갈수록 증가추세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아시나요.
얼핏 들으면 세금이 없는 날 같지만 실제는 세금을 내고나서 국민 개개인이 번 소득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세금해방일이 3월25일 경우 이전까지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금해방일은 부과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올해 조세총액 154조441억원을 국민순소득(NNI) 670조345억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결과,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5일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2.99% 수준이고,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84일에 해당된다며 국민들은 올들어 84일이 지난 3월 25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할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일한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0시 51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6시간 10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세금해방일 추이를 보면 △97년 3월18 △98-99년 3월19일 △2000-2002년 3월25일 △2003년 3월26일로 세금해방일이 7일 정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보다는 세금을 조금 내는 나라가 보다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세금해방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그다지 늘지 않는 것에 비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세금해방일은 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 연구기관에서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를 발표해오고 있다.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아시나요.
얼핏 들으면 세금이 없는 날 같지만 실제는 세금을 내고나서 국민 개개인이 번 소득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세금해방일이 3월25일 경우 이전까지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금해방일은 부과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올해 조세총액 154조441억원을 국민순소득(NNI) 670조345억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결과,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5일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2.99% 수준이고,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84일에 해당된다며 국민들은 올들어 84일이 지난 3월 25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할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일한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0시 51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6시간 10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세금해방일 추이를 보면 △97년 3월18 △98-99년 3월19일 △2000-2002년 3월25일 △2003년 3월26일로 세금해방일이 7일 정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보다는 세금을 조금 내는 나라가 보다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세금해방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그다지 늘지 않는 것에 비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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