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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심포지엄서 밝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규정들을 과감하게 국세청의 행정통칙(훈령, 예규 등)에 위임해 비상장주식 평가 등의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양대학교 이우택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회장 : 박성배) 특별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방안 : 주요국가 과세제도와의 비교연구"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기업의 규모, 업종, 자산 보유규모, 수익 창출 정도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게다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실례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치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상장 이전이나 상속 등을 예상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평가액을 조작하거나 무상이전을 위한 사전적 행위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주관적ㆍ복합적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이를 최대한 객관화하고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기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 며 "위원회는 주식 등 평가와 관련된 각종 불확실한 평가요소를 정의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평가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주식의 평가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 등이 중요하며 이는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특수전문인력에 의해 처리토록 해야 한다" 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 별도 평가사무국을 설치해 주식평가업무를 전담토록 해야 하며 이는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공통된 국세청 조직 특징이기도 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에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전적으로 공무원이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전문인력에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며 "특히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자산의 평가업무에서는 사실확인과 판단의 작용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세청의 주요업무이기도 하다" 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와 관련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들을 훈령, 예규 등 국세청 행정통칙으로 과감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규정들을 과감하게 국세청의 행정통칙(훈령, 예규 등)에 위임해 비상장주식 평가 등의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양대학교 이우택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회장 : 박성배) 특별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방안 : 주요국가 과세제도와의 비교연구"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기업의 규모, 업종, 자산 보유규모, 수익 창출 정도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게다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실례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치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상장 이전이나 상속 등을 예상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평가액을 조작하거나 무상이전을 위한 사전적 행위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주관적ㆍ복합적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이를 최대한 객관화하고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기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 며 "위원회는 주식 등 평가와 관련된 각종 불확실한 평가요소를 정의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평가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주식의 평가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 등이 중요하며 이는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특수전문인력에 의해 처리토록 해야 한다" 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 별도 평가사무국을 설치해 주식평가업무를 전담토록 해야 하며 이는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공통된 국세청 조직 특징이기도 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에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전적으로 공무원이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전문인력에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며 "특히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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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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