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자신고 최대한 유도‥세무조정법인 신고현황 분석 제시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은 "이달말 12월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가 끝나는대로 불성신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며 "조기검증시스템을 가동해 각 법인별로 분석ㆍ안내된 문제점의 신고반영 여부를 1년 이내에 전산과 기획 두 가지 분석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내용 검증결과를 법인의 성실도 평가 및 세무조사와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광주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는 전자신고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각 법인들의 실효성 있는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무조정법인 신고현황"도 분석,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은 광주국세청이 밝힌 법인세신고와 관련한 내용이다.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이번부터 법인세 신고도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HTS)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면된다.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고, 우편신고, 서면작성 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전자신고방법은 외부조정법인과 자기조정법인으로 구별된다.
외부조정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하여 on-line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기조정 법인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구입 비용(50만원∼150만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영세한 비영리법인ㆍ자기조정 법인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자기 PC에 다운로드한 뒤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하여 on-line으로 전송하면된다.
□전자신고 혜택
법인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법인세 2만원, 세무사 대리신고시 수임 납세자 1인당 1만원(年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 및 납부기한
전자신고 기간은 8일부터 이달말(31일 24시까지 전송완료 기준)까지이다.
전자납부 기한은 31일 19:00까지(단, 국민은행 16:30분까지, 수협 17시까지)다
<>성실ㆍ불성실 신고법인 차등관리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차원의 신고 안내-실효성 있는 전산분석자료 제시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공제 받은 사례가 많으므로 2003년 중 법인전환기업에 대하여 사전 안내된다.
-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하기 쉬운 많은 항목을 수집ㆍ안내한다.
-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해외체류자 및 연로자 등 근무능력 없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게 문제점을 분석ㆍ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한다.
<>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조기검증
□ 조기검증시스템 가동
-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각 법인별로 분석ㆍ안내된 문제점의 신고반영 여부를 1년 이내에 전산분석 및 기획분석에 의한 검증을 병행 실시하여 불성신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 전산분석으로 즉시 검증할 수 없는 항목은 분석자료를 상시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DW 구축된다.
□세무조사와의 연계
- 신고내용 검증결과를 법인의 성실도 평가 및 세무조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세무조정법인 신고현황" 분석ㆍ안내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일업종 신고소득률 하위 30% 법인과 결손신고법인 및 오류발생 내역을 분석ㆍ검증하여 on-line으로 제공하고 부실 세무대리인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성실한 세무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년도 신고서 분석결과 나타난 공제ㆍ감면항목의 오류내역 등 세무대리인에게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신고대리에 도움되는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키로 했다.
□세무대리인별 안내문 발송
광주, 전남ㆍ북 세무대리인에게 지방청장 명의의 성실신고 유도 및 전자신고 적극 참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또 수임업체의 성실신고 및 전자신고 비율 등이 우수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우선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 추천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은 "이달말 12월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가 끝나는대로 불성신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며 "조기검증시스템을 가동해 각 법인별로 분석ㆍ안내된 문제점의 신고반영 여부를 1년 이내에 전산과 기획 두 가지 분석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내용 검증결과를 법인의 성실도 평가 및 세무조사와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광주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는 전자신고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각 법인들의 실효성 있는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무조정법인 신고현황"도 분석,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은 광주국세청이 밝힌 법인세신고와 관련한 내용이다.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이번부터 법인세 신고도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HTS)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면된다.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고, 우편신고, 서면작성 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전자신고방법은 외부조정법인과 자기조정법인으로 구별된다.
외부조정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하여 on-line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기조정 법인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구입 비용(50만원∼150만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영세한 비영리법인ㆍ자기조정 법인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자기 PC에 다운로드한 뒤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하여 on-line으로 전송하면된다.
□전자신고 혜택
법인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법인세 2만원, 세무사 대리신고시 수임 납세자 1인당 1만원(年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 및 납부기한
전자신고 기간은 8일부터 이달말(31일 24시까지 전송완료 기준)까지이다.
전자납부 기한은 31일 19:00까지(단, 국민은행 16:30분까지, 수협 17시까지)다
<>성실ㆍ불성실 신고법인 차등관리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차원의 신고 안내-실효성 있는 전산분석자료 제시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공제 받은 사례가 많으므로 2003년 중 법인전환기업에 대하여 사전 안내된다.
-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하기 쉬운 많은 항목을 수집ㆍ안내한다.
-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해외체류자 및 연로자 등 근무능력 없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게 문제점을 분석ㆍ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한다.
<>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조기검증
□ 조기검증시스템 가동
-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각 법인별로 분석ㆍ안내된 문제점의 신고반영 여부를 1년 이내에 전산분석 및 기획분석에 의한 검증을 병행 실시하여 불성신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 전산분석으로 즉시 검증할 수 없는 항목은 분석자료를 상시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DW 구축된다.
□세무조사와의 연계
- 신고내용 검증결과를 법인의 성실도 평가 및 세무조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세무조정법인 신고현황" 분석ㆍ안내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일업종 신고소득률 하위 30% 법인과 결손신고법인 및 오류발생 내역을 분석ㆍ검증하여 on-line으로 제공하고 부실 세무대리인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성실한 세무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년도 신고서 분석결과 나타난 공제ㆍ감면항목의 오류내역 등 세무대리인에게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신고대리에 도움되는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키로 했다.
□세무대리인별 안내문 발송
광주, 전남ㆍ북 세무대리인에게 지방청장 명의의 성실신고 유도 및 전자신고 적극 참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또 수임업체의 성실신고 및 전자신고 비율 등이 우수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우선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 추천할 계획이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