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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거주한 사실 확인되면 세감면해야
국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본래 주소지(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인근의 논밭을 취득해 8년여 동안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8일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 A씨가 학교 인근 토지를 취득해 10여년간 경작하다 이를 양도한 뒤 현행 세법이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실질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5800여만원의 양도세를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중3601>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2년 이후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88년 파주시 소재의 토지 2400여평을 취득해 밤나무 등을 재배하다 2002년 양도했다. A씨는 농지취득 이후 주민등록만 가족과 함께 서울시로 해두고 실제로는 파주시에 소재한 학교 관사에서 생활하며 농지를 경작해 온 것.
A씨는 2002년 토지를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A씨의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세 5800여만원을 부과ㆍ고지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며 "8년 이상 거주여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과 달리 거주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비록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거주한 것이 사실이지만 농지소재지 인근 학교관사에서 거주한 사실 또한 학교장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며 "당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농민지원이 목적이며 전업직업을 가진 공무원 또는 교사는 제외해 왔으나 쟁점토지는 유실수 재배가 가능하고 근무시간 외에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본래 주소지(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인근의 논밭을 취득해 8년여 동안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8일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 A씨가 학교 인근 토지를 취득해 10여년간 경작하다 이를 양도한 뒤 현행 세법이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실질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5800여만원의 양도세를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중3601>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2년 이후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88년 파주시 소재의 토지 2400여평을 취득해 밤나무 등을 재배하다 2002년 양도했다. A씨는 농지취득 이후 주민등록만 가족과 함께 서울시로 해두고 실제로는 파주시에 소재한 학교 관사에서 생활하며 농지를 경작해 온 것.
A씨는 2002년 토지를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A씨의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세 5800여만원을 부과ㆍ고지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며 "8년 이상 거주여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과 달리 거주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비록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거주한 것이 사실이지만 농지소재지 인근 학교관사에서 거주한 사실 또한 학교장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며 "당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농민지원이 목적이며 전업직업을 가진 공무원 또는 교사는 제외해 왔으나 쟁점토지는 유실수 재배가 가능하고 근무시간 외에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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