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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출범이후 관세청ㆍ세관의 최고의 화두는 초일류세관, 심사행정 혁신이었다. 초일류세관 추진 2년차를 맞아 화두는 현실이 되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견고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말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월별납부제도」, 「자율심사제도」, 「세액보정제도」등이 금년 3월 31부터 시행됨에 |
대외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수출입업체는 우리경제의 소중한 주역이다. 이들은 수출입단계에서만 총 국세의 25%수준인 약 30조원을 납부하여 국가경제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초일류세관 추진전략에 이들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세관이 적발하거나 수정신고된 부족세액 및 부족세액 징수에 따른 가산세로 구성된다. 이렇게 볼 때 수출입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율 및 납기연장 효과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세액심사후 사후추징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과세정보의 적극제공을 통한 불필요하게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 시켜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심사행정을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실질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생각해 보자. 통상 세율조정은 무역정책 및 재정정책이라는 거시지표와 연계되어 있어 관세청이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납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업체에게 사실상 금융지원을 해주면서 조세채권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은 관세행정의 몫이다. 월별납부제도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는 수입신고시마다 매건별로 과세하던 것을 이번 개선조치에서는 월1회 납부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납기를 최장 46일까지 연장해 주는 결과가 되어 수출입실적이 우수한 약 5,570여개 기업에게 그만큼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다음은 수출입업체의 안정적 경영활동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 생각해 본다. 수출입업체가 통관과정에서 납부하는 관세 등은 신고납부제가 원칙이고 신고납부제하에서는 통관후 사후심사를 통해 세액의 정확성을 검증받게 된다. 문제는 납부세액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 자신이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쳐주는 경정절차를 거쳐 부족세액에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검증 대상은 관세법상 제척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동기간의 모든 통관분이 소급추징된다는 점이다. 가산세 및 소급추징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일지라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업체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액보정제도 및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세액보정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3월내에는 납세자 스스로 부족세액을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적발했을 때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산세 부담없이 부족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보정제도는 수입신고 수리후 15일이내의 세금납부기한전까지만 가산세 없이 보정을 허용하였으나 이를 세금납부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수입신고후 최장 105일까지 가산세 부담없이 잘못된 납세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보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추후 세관의 심사를 제한하여 소급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율심사제도는 납세신고를 잘못하여 관세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관은 이러한 사실을 해당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심사방식이다. 자진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50% 경감되며 자율심사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세관의 건별심사, 기획심사, 환급심사에서 제외되어 세관의 불규칙적인 심사로 인한 사후심사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아울러 자율심사대상업체는 매년 자율심사를 통해 부족세액 발생이 가능한 분야를 체크하기 때문에 소급추징을 당하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경영활동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수출입업체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무역거래의 복잡ㆍ다양화 및 신상품의 빈번한 출현으로 수출입업체는 수입신고단계부터 과세가격ㆍ품목분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모두 수출입업체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 실제적으로 관세청이 추징하는 세액의 대부분이 복잡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관세평가 오류 및 신상품의 출현으로 인한 품목분류 오류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출입업체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요 관세평가 사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최근 5년간 관세평가 관련 대법원판례를 유형화하여 Update 한 바 있다. 또한 금년 3월 25일부터는 품목분류 통합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데 동시스템안에는 ①국내ㆍ외 품목분류사례 2만 7천건 ②상품인덱스 7만건, ③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교역국 관세율표 ④관세율표해설서 ⑤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의견서(WCO Opinion)이 담겨져 있다. 품목분류 통합정보 시스템은 미국ㆍ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의 질이나 양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와같은 심사행정혁신으로 수출입업체는 월별납부를 통해서는 납기연장으로 연간 520억원, 금융기관 방문비용 감소에 따라 연간 170억의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액보정제도 및 자율심사로 인해 연간 약 100억원의 가산세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관세평가ㆍ품목분류 등 과세정보가 적극 제공됨으로써 수출입업체는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 세관과의 마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별납부제도」,「세액보정제도」,「자율심사제도」 및 「과세정보제공」등은 납세자인 수출입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외에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세관의 고충도 함께 해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현재 4,200여명의 세관인력으로 연간 400만건에 달하는 수입건수 및 12만개에 달하는 수출입업체를 모두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자율심사제도」도입만으로도 2004년도에는 연간 수입액의 53.6%를 세관통제(Customs Control)하에 둘 수 있고, 「품목분류 통합정보시스템」등의 운영으로 관세청 직원들은 민원에서 어느정도 해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제도운영 주체의 의지와 노력 뿐 만 아니라 제도 참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입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들 제도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수출입업체ㆍ세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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