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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병역면제 많아
17대 총선 입후보자 중 일부가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냈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후보등록 이틀째인 1일 오전까지 이뤄진 후보 등록자들의 신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일부 후보들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상식이하로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나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도시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많게는 수 십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내지 매집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모 후보는 임야등을 합친 자신의 재산을 22억7천9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5년간 납세액은 1만4천원에 불과했다.
또 강원도의 모 정당 후보는 부모의 재산 8억3천600만원을 신고했으나 5년간 납세액은 연간 14만6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73만원에 불과했다. 이 후보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전답은 3억2천만원에 달하고, 금융기관 예금만도 4억9천만이었다.
이들 이외에도 주로 정당인이라고 직업으로 써낸 후보들은 1억5천만원 안팎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납세액은 연간 1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3가지 세목을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은 "0원 후보"는 모두 19명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5명은 자신을 자영업자, 학원강사, 기업인 등으로 소개한 것으로 파악돼 소득세 탈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신고의 경우에는 재산 가치를 줄이거나 아예 누락시켜 신고했을 가능성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출마한 모 후보는 시내에 자신과 부인 소유의 집을 1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의 모 후보도 본인 명의로 대지와 임야를 23곳이나 갖고 있어 부동산 매집의혹을 살만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후보는 강남의 33, 45평 아파트를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2천만원, 2억4천만원으로 기재했고, 다른 후보는 강남 요지에 위치한 100평 가까운 단독 저택을 6억5천만원이라고 신고, 재산축소 신고의혹을 낳고 있다.
병역문제의 경우,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재력 후보들 가운데 질병 등의 사유로 군면제를 받은 후보가 28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납세실적 전무, 전과보유, 병역면제 등 이른바 "3관왕"을 차지한 후보는 3명이었으며, 납세전무와 전과보유 "2관왕" 후보는 12명, 납세전무와 병역면제(자제 포함) "2관왕" 후보는 6명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얻은 전과는 파렴치범의 전과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연간 10만원 미만의 소득세를 낸 후보는 전체 등록후보 715명 가운데 126명으로 17.6%를 차지했고, 3가지 세목중 한가지라도 체납한 실적이 있는 후보는 19명으로 전체의 2.6%였다.
병역신고사항에서는 715명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보가 560명인데 반해 면제를 받은 후보는 114명, 여성 후보 등 비대상자는 41명이었다.
범죄경력의 경우, 전체 등록후보의 19.6%에 해당하는 140명이 1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는 5범과 6범도 각각 1명씩 있었다.
17대 총선 입후보자 중 일부가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냈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후보등록 이틀째인 1일 오전까지 이뤄진 후보 등록자들의 신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일부 후보들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상식이하로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나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도시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많게는 수 십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내지 매집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모 후보는 임야등을 합친 자신의 재산을 22억7천9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5년간 납세액은 1만4천원에 불과했다.
또 강원도의 모 정당 후보는 부모의 재산 8억3천600만원을 신고했으나 5년간 납세액은 연간 14만6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73만원에 불과했다. 이 후보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전답은 3억2천만원에 달하고, 금융기관 예금만도 4억9천만이었다.
이들 이외에도 주로 정당인이라고 직업으로 써낸 후보들은 1억5천만원 안팎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납세액은 연간 1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3가지 세목을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은 "0원 후보"는 모두 19명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5명은 자신을 자영업자, 학원강사, 기업인 등으로 소개한 것으로 파악돼 소득세 탈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신고의 경우에는 재산 가치를 줄이거나 아예 누락시켜 신고했을 가능성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출마한 모 후보는 시내에 자신과 부인 소유의 집을 1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의 모 후보도 본인 명의로 대지와 임야를 23곳이나 갖고 있어 부동산 매집의혹을 살만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후보는 강남의 33, 45평 아파트를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2천만원, 2억4천만원으로 기재했고, 다른 후보는 강남 요지에 위치한 100평 가까운 단독 저택을 6억5천만원이라고 신고, 재산축소 신고의혹을 낳고 있다.
병역문제의 경우,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재력 후보들 가운데 질병 등의 사유로 군면제를 받은 후보가 28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납세실적 전무, 전과보유, 병역면제 등 이른바 "3관왕"을 차지한 후보는 3명이었으며, 납세전무와 전과보유 "2관왕" 후보는 12명, 납세전무와 병역면제(자제 포함) "2관왕" 후보는 6명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얻은 전과는 파렴치범의 전과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연간 10만원 미만의 소득세를 낸 후보는 전체 등록후보 715명 가운데 126명으로 17.6%를 차지했고, 3가지 세목중 한가지라도 체납한 실적이 있는 후보는 19명으로 전체의 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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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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