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서민ㆍ중산층 지원노력 강화"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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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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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각부처에 대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서민ㆍ중산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서민중산층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인 서민ㆍ중산층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원과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확대, 취업난과 함께 최근의 폭설피해ㆍ유가상승 등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으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와 금감위에 대해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중심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철저히 하되 이들 기관의 영업위축으로 서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할 것 ▲25일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ㆍ주택금융공사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 ▲ 교육부와 협의해 초ㆍ중ㆍ고등학교부터 신용사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에 대해 "앞으로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 대행은 건교부에 대해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서민주택 공급에 자질이 없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용지 공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산자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창업인ㆍ허가 과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등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고 대행은 특히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사정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노동부에 대해 ▲종전의 단순근로ㆍ저임금 방식의 공공근로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릴 것 ▲여성 및 고령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보육시설확대ㆍ임금 피크제 등 임금체제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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