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D사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혐의로 일반투자자 11명을 무더기 검찰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D사의 감자 후 발행되는 제3자 배정 신주를 장외시장에서 대량 매수한 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남 모씨 등 7명, T사가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위한 구조조정차원에서 감자 후 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신구를 배정받은 뒤 구조조정회사와 결탁해 시세조정을 한 양 某씨등 3명, E사 주식의 시세를 상승시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某씨 등 11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남 某씨 등 3명은 D사 유통 가능 주식의 90% 이상을 사전에 확보한 후 통정매매주문 등 총 890회에 걸친 시세조정 주문을 하고 주가가 1만원까지 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남 씨 등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부업자 손 某씨 등 5명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담보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자산들이 관리하던 32개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주문 등 총2792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특히 남 씨와 손 씨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과 관련 법규를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전국에 걸쳐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리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모집책을 통해 계좌주를 모집하고 여러 명의 매매책을 통해 주문장소를 분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T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혐의고 검찰에 고발된 양 某씨와 김 某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T사가 감자 후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신주를 구조조정회사인 G사로부터 인수, 시세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기로 공모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을 자신들의 통제하게 둔 상태에서 시세를 조정했다.
일반투자자 박 某씨와 전직 증권회사 직원 안 某씨는 T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실행ㆍ매매계좌의 조달ㆍ자금계좌조달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세조정에 가담했으며 구조조정회사인 G사 대표이사 김 모씨와 이사 유 某씨ㆍ이 某씨 등은 쉽게 시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부당이득을 나눠가질 목적으로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주범인 양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담자인 박 씨 등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전 某씨는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을 통해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통정매매ㆍ고가매수주문ㆍ허위매수주문 등 총 3105회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D사의 감자 후 발행되는 제3자 배정 신주를 장외시장에서 대량 매수한 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남 모씨 등 7명, T사가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위한 구조조정차원에서 감자 후 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신구를 배정받은 뒤 구조조정회사와 결탁해 시세조정을 한 양 某씨등 3명, E사 주식의 시세를 상승시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某씨 등 11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남 某씨 등 3명은 D사 유통 가능 주식의 90% 이상을 사전에 확보한 후 통정매매주문 등 총 890회에 걸친 시세조정 주문을 하고 주가가 1만원까지 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남 씨 등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부업자 손 某씨 등 5명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담보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자산들이 관리하던 32개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주문 등 총2792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특히 남 씨와 손 씨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과 관련 법규를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전국에 걸쳐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리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모집책을 통해 계좌주를 모집하고 여러 명의 매매책을 통해 주문장소를 분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T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혐의고 검찰에 고발된 양 某씨와 김 某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T사가 감자 후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신주를 구조조정회사인 G사로부터 인수, 시세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기로 공모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을 자신들의 통제하게 둔 상태에서 시세를 조정했다.
일반투자자 박 某씨와 전직 증권회사 직원 안 某씨는 T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실행ㆍ매매계좌의 조달ㆍ자금계좌조달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세조정에 가담했으며 구조조정회사인 G사 대표이사 김 모씨와 이사 유 某씨ㆍ이 某씨 등은 쉽게 시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부당이득을 나눠가질 목적으로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주범인 양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담자인 박 씨 등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전 某씨는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을 통해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통정매매ㆍ고가매수주문ㆍ허위매수주문 등 총 3105회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