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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촌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이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소득보전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5월부터 도입해 시범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농조건 불리지역이란 경지율이 전국 평균 경지율(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이상 지역이 전체면적의 50%이상인 지역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금면에 399개 오지면, 3만㏊를 대상으로 영농 불리조건에 충족하는 영세 농업인 2만3000농가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은 논, 밭, 과수지역의 경우 ㏊당 40만원, 초지의 경우 ㏊당 20만원을 가구당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또한 지원액의 30%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공동발전의 토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비에서 100억원, 지방비 37억원 등 총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을 보완해 오는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소득보전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5월부터 도입해 시범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농조건 불리지역이란 경지율이 전국 평균 경지율(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이상 지역이 전체면적의 50%이상인 지역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금면에 399개 오지면, 3만㏊를 대상으로 영농 불리조건에 충족하는 영세 농업인 2만3000농가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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