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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거나 관세포탈을 위해 수출입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고 받는 등 490억원의 불법외환거래(일명 환치기)를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지난 23일 중국과의 수출입 물품대금 및 재산도피성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 총 8899회에 걸쳐 약 490억원에 해당하는 외환 불법거래를 알선한 오 某(39세, 남)씨와 김 某(39세, 남)씨 등 환치기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ㆍ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대금 42억원을 지급받은 업체와 수출대금 9억4천만원을 불법 지급한 업체를 적발, 검거하는 한편 나머지 입출금자에 대해서도 거래사유 및 규모 등을 조가 조사해 관세포탈 및 재산국외도피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 某씨와 오 某씨는 외국환업무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K은행 신천역지점 등에 총13개 계좌)과 중국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놓고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으로 송금할 금액과 중국으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불법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알선해 왔다.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김 씨는 중국 계좌를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김씨의 매형인 오 씨가 환치기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총 2억4400만원의 이익을 불법 취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과 외환 지급이나 영수를 원하는 무역업체 등은 이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원화 또는 중국 인민폐를 입금하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호 합의한 환율을 적용해 중국 인민폐나 원화로 지급ㆍ영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23일 중국과의 수출입 물품대금 및 재산도피성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 총 8899회에 걸쳐 약 490억원에 해당하는 외환 불법거래를 알선한 오 某(39세, 남)씨와 김 某(39세, 남)씨 등 환치기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ㆍ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대금 42억원을 지급받은 업체와 수출대금 9억4천만원을 불법 지급한 업체를 적발, 검거하는 한편 나머지 입출금자에 대해서도 거래사유 및 규모 등을 조가 조사해 관세포탈 및 재산국외도피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 某씨와 오 某씨는 외국환업무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K은행 신천역지점 등에 총13개 계좌)과 중국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놓고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으로 송금할 금액과 중국으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불법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알선해 왔다.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김 씨는 중국 계좌를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김씨의 매형인 오 씨가 환치기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총 2억4400만원의 이익을 불법 취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과 외환 지급이나 영수를 원하는 무역업체 등은 이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원화 또는 중국 인민폐를 입금하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호 합의한 환율을 적용해 중국 인민폐나 원화로 지급ㆍ영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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